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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2-23 13:0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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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밝혀
“진퇴 머뭇거리다 망신 당한 사람 많이 봤다”
“국정 불신 초래에도 해명·사과 없이 넘어가”
신현수, 박범계 갈등 뒤 사의표명→사의 접어

주호영 vs 신현수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현수(오른쪽)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2021.2.23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정수석 패싱’ 논란 이후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해 복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볼

“박범계 ‘우리팀’에 서기로 한 건지 의아”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이 제대로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어찌할 수 없다’(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는 난중일기의 글도 인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 순간”이라면서 “신 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앞쪽은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21. 2. 22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현수, 박범계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간부 인사 발표하자 사의 표명
文 반류 속 나흘간 휴가…文에 거취 일임

앞서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이런 뜻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면서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억측과 잡음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난 상태다.

앞서 신 수석은 지난 7일 박 장관이 자신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해왔다.

사의를 고수해온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휴가를 갖고 거취를 숙고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신 수석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휴가 중에 검찰 인사안 조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 수석은 거취를 일임한 상태에서 정상 직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신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 2.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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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
재판부, 판결 전 조사 진행키로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수원지법 제 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망 사건인 만큼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법률 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검찰 측은 "부검 결과로 확인된 다른 외상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법의학 감정 의뢰를 보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은 변경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자녀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뇌부종, 급성경막하출혈로 다음날 오후 10시 28분께 숨졌다.

당초 A씨는 숨진 신생아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신생아는 태어난 뒤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약 4차례에 걸쳐 폭행, 학대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숨진 신생아 친모에게 친모의 남자친구를 때릴 듯 협박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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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정책학회,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정책' 세미나
임채운 교수 '1억원 한도 先대출, 後지원금' 방식 제안
이정희 교수 "거리두기, 사업장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가의 점포에 불이 꺼진 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FX마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은행권의 긴급대출을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지급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복안이다.

“재난지원금+긴급대출 패키지 지원 필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몇 차까지 지원할 것인가”라며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한 번에 해소할 수 과감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임 교수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00% 보증을 제공해 최고 1억원 한도 긴급대출을 집행해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지급할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액 심사를 진행해 기존 대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인건비·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 피해를 △집합금지(70%) △영업제한(50%) △일반업종(30%) 등 업종별 비율을 정해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준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코로나 대출 금액은 2300만원 수준으로, 기존 금액을 제외하고 1억원 한도로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최고 77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올해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영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 공급일 것”이라며 “코로나 종식 시점에 맞춘 소비 진작 대책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등을 제안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개별 사업장에 방역 자율·책임 부여해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업종별 일괄 조치보다 개별 사업장에 자율과 책임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경제적인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수록 정부의 피해보상 부담 역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감염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 사업장 스스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송창석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 사업자연맹 대표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시간을 정하기보다 총량제로 하는 등 지침을 보다 면밀하게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정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곽수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사진=중기중앙회)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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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있다. 보잉사는 777기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당 항공기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 국내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1.0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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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신상정보' 문건 수는 20만건"

김경협 정보위원장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계속됐으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신상정보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가 내려온 이후 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불법 사찰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찰 범위는 전방위적이었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으로 보고 있고 국정원 표현에 따르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찰) 대상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1인당 신상 문건 수로 추정해보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정원이 20만건의 '비정상적 신상정보' 문건이 작성된 시기를 특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 불법 사찰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건 보고처에 명시된 것은 민정·정무 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정원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 시절 아닌가 추측이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국정원이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면 보고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제 추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당시 황교안 총리가 불법 사찰 문건 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문제가 있다.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MB정부 (불법사찰 문건 관련)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 것은 남아있다.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책임소재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황 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 체계 자체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권한대행이 아니라면 확인해봐야 할 듯하다"며 "보고라인에 국무총리가 들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김 위원장은 또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찰 지시는 없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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