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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2 19:3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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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정 영구정지를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사사건건 부딪쳤던 메르켈 총리마저 경계할 만큼 SNS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논란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입법기관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지만 사적 기업 조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를 문제 삼았다는 게 자이베르트 대변인의 설명이다.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앙숙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평가는 이례적으로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줄곧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5년 시사주간 타임이 메르켈 총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자 “독일을 망친 인물을 선정했다”고 혹평했다.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건 반면,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과 개방주의를 견지하면서 안보와 무역 분야 등에서 적잖은 마찰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3월 백악관 집무실을 첫 방문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자들만 바라본 모습은 두 정상의 냉랭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2018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메르켈 총리가 테이블을 두 손으로 누르며 정상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사진도 미국과 독일의 팽팽한 대치를 대변했다.


2018년 6월 G7 정상회의 때 팔짱 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탁자를 누르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AP 연합뉴스


이후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등에서 탈퇴할 때 반대 의사를 밝히며 그를 저격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독일 주둔 미군 수를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되갚음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단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풀이다. 이날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 역시 민간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퇴출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가 앞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 한 뒤 표현의 자유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드 루벤펠드 미 예일대 교수는 이날 ‘빅테크(거대 IT기업)로부터 헌법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에서 “(계정 폐쇄는) 헌법 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나오는 무소불위 바다괴물)’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후폭풍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에도 미칠 전망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위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미국의) 9ㆍ11 사건이 전 세계 안보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듯, 우리는 민주주의에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 바뀌는 시기의 증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온라인 네트워크 규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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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덕파워웨이 관련 브로커 최근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브로커들 줄구속 됐지만 정·관계 로비 수사는 난항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로비에 관여한 브로커를 최근 추가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브로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판이 지연되는 등 로비 의혹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팀장 주민철)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손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9년 1~7월경 형사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6억3000만원을 수수 및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씨가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손씨는 그동안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로비스트 내지 브로커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다만 손씨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고, 오는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난 5일 석방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손씨의 다음 공판은 3월 19일로 잡혔지만, 이 때 실제로 재판을 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기모 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로비스트로 활동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그보다 앞서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던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도 구속 기소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구속 피고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전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연말 이후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면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구속 수사 필요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고도, 구치소의 전수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때문에 검찰 내에선 옵티머스 관련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평검사 정기 인사 이후로도 한동안 수사가 계속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인사 규모에 따라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 경우엔 수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확대 개편된 이후 검사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자금 추적, 펀드 사기, 로비 의혹을 각각 담당해왔다.

주요 사건 수사 속도가 더딘 것은 ‘채널A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마찬가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경우 지난해 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사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재조사도 없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이모 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긴 후 아직까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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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명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17% 상승한 35.65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받던 지난 6월 18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세장에서 변동성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가파르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현영준 기자(yju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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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희웅 인턴기자]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외면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2일(한국 시간) 슈바인슈타이거가 FIFA 21 게임에서 선정한 올해의 팀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FIFA 21은 지난해 최고의 축구선수 70인을 뽑았고, 팬들이 이들 중 포지션별로 1명씩 11명을 선택한다. 각 위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선수는 특별 카드가 제작된다고 한다.

슈바인슈타이거는 3-4-3 진용을 꾸렸다. 최전방엔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이상 파리 생제르맹),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있었다.

미드필더진은 라파엘 게레이로(도르트문트), 조던 헨더슨(리버풀), 케빈 더 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조슈아 키미히(바이에른 뮌헨)을 낙점했다.

스리백은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 버질 반 다이크(리버풀), 마르퀴뇨스(PSG)가 자리했고 골문엔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있었다.

매체는 메시와 호날두가 빠진 것을 언급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티아고 알칸타라 대신 헨더슨을 지명한 것을 흥미롭다고 봤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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