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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1 07:0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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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창원, 민경훈 기자] 나성범 /rumi@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지난 10일 포스팅 마감시한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며 메이저리그 진출이 불발된 나성범(32·NC)은 다음을 기약했다. 포스팅 무산 후 나성범은 구단을 통해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 시즌 1군 등록일수를 채우면 나성범은 FA 자격을 얻게 된다. 연세대 출신으로 지난 2013년 1군 데뷔한 나성범은 FA 자격까지 7시즌을 채웠다. 대졸 선수는 8시즌이면 FA 자격을 얻는다. 다만 국내 이적만 가능한 제한적 FA로 완전한 FA가 아니다.

KBO 규약 제162조 FA 자격조건 5항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가 FA 자격을 취득해 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졸 선수처럼 9시즌을 채워야 가능하다. 이 규약은 2022년 시즌 종료 후 삭제되는데 올 시즌을 마친 뒤 나성범에게는 적용된다.

즉, 나성범이 시즌 후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한다면 다시 포스팅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 완전한 FA로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면 2022년 시즌 이후 가능하다. 해외 FA 자격을 얻기 위해선 FA 자격을 1년 유예해야 하는데 30대인 나성범에게 1년은 크다.


[OSEN=대구, 김성락 기자] 삼성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ksl0919@osen.co.kr
비슷한 케이스로는 투수 오승환(삼성)이 있다. 단국대 출신으로 지난 2005년 삼성에 입단한 오승환은 2013년 시즌을 마친 뒤 8시즌을 채워 국내 FA 자격을 얻었다. 해외 FA를 위해선 1시즌이 더 필요했지만 소속팀 삼성의 동의하에 일본 무대로 진출했다.

해외 진출로 오승환의 FA 권리는 소멸됐고, 그에 대한 보류권은 삼성이 유지했다. 일본과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친 오승환은 2019년 국내로 복귀하면서 삼성과 계약했다. FA 재자격 요건에 따라 오승환은 2020년부터 4시즌을 다시 채워야 취득 가능하다.

만약 나성범이 2021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에 간다면 포스팅 족쇄가 또 따라다닌다. 마감시한이 있는 협상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FA를 1년 유예하며 2022시즌 뒤 도전하기에는 30대 중반이 될 나이가 부담스럽다. 현실적으로 재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waw@osen.co.kr


[OSEN=잠실, 지형준 기자]1회초 2사에서 NC 나성범이 삼진에 아쉬워하고 있다. /jpnews@osen.co.kr
김진표· 김병욱의원 등 발의 움직임
"다주택자 매물 내놓아야 '거래절벽' 해소돼"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 난색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重課)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표·김병욱 의원, “양도세 깎아 다주택자 퇴로 열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은 최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재선ㆍ경기 성남분당을) 의원 또한 양도세 중과(6월)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의 30~40%를 감면(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조만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뛰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을 꼽는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최대 52%, 3주택 이상은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난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월1일부터는 10%포인트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은 양도차익의 72%를 뱉어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버티기’에 나서고, 결국 시장 매물이 감소하며 오히려 집값이 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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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에 공감하는 민주당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이전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입주까진 최소 3~4년이 걸린다”며 “지금은 양도세를 감면해 다주택자가 기존 재고주택 매물을 쏟아내도록 해 즉각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도 “'매물 잠김'에 막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다주택자를 고립시키기 보다는 시장논리로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6월에도 양도세 '한시' 유예... 서울 집값 일시 하락

사진은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 전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기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2%)만 적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의 가파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강남 다주택자들이 6월 말까지 집을 팔기 위해 호가를 수억원 낮춘 급매물을 내놓으며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지난해 상반기처럼 중과 조치를 아예 유예할 경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미 상당수 다주택자가 증여를 끝내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감면에 선 긋는 與 지도부,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양도세 추가 중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완화 쪽으로 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완화 카드를 꺼내는 순간 ‘투기수요 억제’라는 당정의 기조가 바로 흔들릴 수 있어 쉽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히려 지도부는 최근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양도세 완화 정책 등에 대해 제안 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이 사안과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브라질서 입국 4명, 영국·남아공과 다른 변이 바이러스 감염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않고 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6098명으로 집계됐다. 나흘 만에 하루 확진자가 7000명선을 밑돌았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수도 도쿄 지역에서도 나흘 만에 2000명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일요일 중에는 가장 많은 14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발령이 결정된 지난 7일 이후 사흘 연속 7000명대이던 확진자 수가 전날 60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성인의 날’ 공휴일인 11일을 포함해 사흘 연휴를 앞두고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지난 2일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입국한 남녀 4명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발표했다.

브라질에서 입국한 이들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전염력이 한층 강한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들을 포함해 총 34명이다.

greg@heraldcorp.com
[김정은 핵잠 개발 공식 선언]文정부에 “한미훈련 중단경고 외면
南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해줄 것”… ‘비핵화’ 언급않고 핵표현 36차례
“최대 주적 美, 누가 집권하든 北 향한 적대정책 본심 안변해”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9일 공개된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 “국가핵무력건설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3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 ‘강 대 강’ 원칙을 밝히면서 “적대세력의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누가 집권하든 미국 실체 절대 안 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 “전쟁 괴수”로 표현하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며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해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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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핵능력을 내세워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혀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조국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도 처음 거론했다. 2013년 처음 등장했다가 2018년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 언급되지 않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보건협력은 거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방역보건·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남조선(한국)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세운 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한 관계 진전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 등 시설물을 모두 들어내고 우리(북한)식 건축양식의 건물을 세우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이데일리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제이컵 앤서니 챈슬리가 체포됐다.(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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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뉴욕=김정남 특파원]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권력까지 모조리 거머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한다.

최근 조지아주(州)의 ‘11.3 대선결과 뒤집기’ 전화압박 파문과 초유의 ‘의회 난입사태’만으로도 탄핵의 정당성이 갖춰졌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열흘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2024년 대권 재도전을 목표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가로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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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임기 열흘 남은 트럼프 탄핵, 왜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같은 당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의원과 함께 트럼프 탄핵안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전날(8일) 당내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오른쪽) 하원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미 이날 오후까지 180여 명의 하원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왼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 혐의는 ‘반란 선동’이다. 지난 2일 브래드 래펜스 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를 넣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당시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미 열흘 뒤인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혼란상을 부추길 탄핵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권교체기 코로나19 대응 등 부처 간 난맥상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탄핵이 되레 새 정부의 국민통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내보내는 최선의 길은 내가 20일 취임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복잡하다. 하원이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는 구조다. 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소추할 수 있으며, 상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을 가결할 수 있다. 여기에 증인 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소추안을 ‘신속 처리’로 분류한다고 해도, 상원 일정상 퇴임 전 심판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4년 후 재도전 씨 밟겠다’ 의지

그럼에도,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의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오는 17일 총기로 무장한 채 벌이는 ‘100만 의병대 행진’을 추진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한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들 지지자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페이스북이 막히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팔러’로 몰려가 세 과시에 나선 상태다. 이에 맞서 트럼프와 등을 애플·아마존·구글 등 실리콘밸리 내 미 주요 정보기술(IT)기업들은 SNS ‘팔러’와의 관계를 속속 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은 이미 11·3 대선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바이든 당선인에겐 패했지만, 역대 2위인 7500만표 이상을 트럼프에 던진 유권자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트럼프의 재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끈 바이든 행정부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금의 민주당 사람들을 마냥 놔둘 리 없기 때문이다. ‘보복의 보복’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퇴임 이후에라도 탄핵을 밀어붙일 공산이 큰 배경이다. 1875년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시절 뇌물 혐의로 사임한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을 탄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미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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