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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1 16:5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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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재판
故장준형 군 부친 "책임묻는 판결 요구"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 나온 세월호 유족이 "이 사건은 저자들이 아무도 구하지 않고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선 단원고 희생자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씨는 "저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나 사치스러운 공명심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대한민국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304명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살인을 한 살인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우리 아이는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사고 후 두시간 가까이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며 "304명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희대의 참극이며, 무참히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옥을 걸으며 보낸 지 7년이다"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버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꼭 너희를 죽게 만든 자들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다짐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죽어서 우리 준형이를 만났을 때 면목 있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며 "다시는 무능·무지·무책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파워볼게임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0.04.16. wisdom21@newsis.com
이어서 증인석에 선 단원고 희생자 故 이재욱군의 어머니는 "참사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진상규명을 방해받았는지, 왜 참사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는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으면 모두 사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넘어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자들임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그마저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가 법원에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 역할마저 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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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을 놓고 ‘제2의 타다금지법’ 논란이 불거진다. 트럭과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 외 승용차와 자전거 및 보도를 활용한 서비스가 사각지대에 내몰렸기 때문.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어 규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택배·배달서비스 기반 플랫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생활물류법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택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마냥 환영하기가 어렵다. 생활물류법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한정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통한 택배·배달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비스로 전락하게 됐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를 통해, 쿠팡은 쿠팡이츠와 쿠팡플렉스를 통해 일반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달 경험이 없는 사람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혹은 걸어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어려워진 라이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해외에서도 아마존플렉스, 우버이츠 등 비슷한 서비스를 쉽게 볼 수 있다.

생활물류법은 그러나 트럭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송기사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가 뻔히 드러난 상황이다. 다양한 배송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국회가 보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시장 창출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택시를 활용한 택배 및 음식배달 사업을 준비했던 딜리버리티는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택시물류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1년 8개월째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생활물류법으로 사실상 발이 묶이면서 사업 확대가 요원해졌다.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배송 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불투명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에 사람이 모일 리 없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생활물류법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유망 신산업인 드론 배달까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상) 소화물배송업은 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로, 소화물배송 인증 없이도 도보·자전거 등을 이용한 배송은 현재처럼 자유업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업은 여건을 고려해 추후 제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배송업의 법적 정의를 좁힌 상황에서 정부의 유권해석에 기대는 것 역시 불확실성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해진 허용행위를 제외하고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아닌, 정해진 금지행위만 아니면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일반인 배송 등) 장사를 접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토바이와 화물차만 법 테두리 안에 넣으면 다른 배송 서비스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다”면서 “플랫폼을 통한 배달과 배송이 하나의 산업이자 직업이 돼 가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크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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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충전소 이어 6월 '버스전용' T2 조성
하루 최대 100대 이상 충전 가능한 규모
2025년까지 모든 셔틀버스 수소차 전환
친환경성·기술력 알리는 허브역할 톡톡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최대 규모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 연료 친환경성과 수소차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허브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두 곳에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한다. 공항 셔틀버스도 수소 차량으로 전면 교체해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대차 일렉시티 FCEV.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근에 T1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6월 제2터미널 인근에 버스 전용으로 설계한 T2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수소충전소 운영은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맡는다. 두 곳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인천공항은 하루 최대 승용차 60여대, 버스 40여대 등 총 10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수소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홀짝게임

먼저 문을 연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는 연중무휴로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하루 14시간 동안 운영한다. 공항 내 셔틀버스는 물론 업무용 수소 승용차, 공항을 찾는 수소 차량 고객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소 승용차 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하루 최대 60여대를 완충할 수 있다. 개장을 앞둔 T2 수소충전소는 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다. 하루 평균 1000㎏ 수소를 공급해 수소 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수소충전소.

인천공항은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항 주변을 연결하는 수소 셔틀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2025년까지 모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 차량으로 바꿔 배출가스 저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수소 연료 친환경성은 물론 한국이 보유한 수소 기술력을 알리며 수소 선도 국가 이미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공항 셔틀버스 53대 가운데 14대가 수소 차량으로 시범 운행 중이다. 이달 T1 수소충전소 개장과 함께 공항 수소 셔틀버스 7대가 추가 투입됐다. 수소 셔틀버스는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해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장기주차장과 물류단지, 화물청사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구성된다.


현대차 일렉시티 FCEV.

수소 셔틀버스로 활약할 모델은 현대차 일렉시티 FCEV다. 수소 버스는 주행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없이 물과 공기만을 배출한다. 3단계 필터링을 거쳐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일렉시티 FCEV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180㎾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급 최대 875ℓ 수소 탱크 용량, 78.4㎾h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으로 약 474㎞(서울 모드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일렉시티 FCEV 1대가 연간 8만6000㎞를 주행할 경우 41만8218㎏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몸무게가 64㎏인 성인 85명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공기 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업 운행이 주목적인 수소 상용차는 빠르고 편리한 충전이 필요해 승용차보다 보급 대수가 현저히 적었다”면서 “공항 셔틀버스의 경우 제한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 충전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행할 수 있어 수소 상용차 시장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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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유아 한달 여만에 부작용 호소
- 업체는 "부모의 조작, 제품에 이상 없어" 주장

유아용 크림을 바르기 전과 후의 5세 유아 모습. 중국 매체 펑파이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유아용 크림을 바른 생후 5개월 유아의 얼굴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털이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아이 부모의 조작이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푸젠성 장저우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아이잉 아동건강관리용품업체에게 유아용 피부크림 제품에 대한 리콜을 통보했다.

해당 제품은 한 유아의 부모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모가 지난해 8월부터 이 업체의 유아용 피부 크림을 자녀에게 한 달 여 정도 사용했는데, 얼굴이 풍선처럼 붓고 덜이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체중이 과도하게 늘었으며 성장 발달이 지연됐다고도 주장했다.

부모는 현재 의사의 권유로 해당 크림의 사용을 중단했다. 자녀는 체중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땀과 털이 많고 신진대사가 느려 추가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유아용 크림 제품 중국 매체 펑파이 캡쳐

부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아이의 체중 등 변화하는 모습을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더우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5개월 11kg을 때 동영상을 보면 얼굴은 부풀어 있으며 이마에 털은 텁수룩하다. 부모는 동영상을 틱톡에 올린 것에 대해 “모두 실제 상황이며 다른 부모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펑파이는 “의사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했는지 묻자, 부모는 그제야 유아용 크림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다”고 전했다.

반면 업체는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부모들이 내용을 부풀려 얘기했으며 조작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유아용 피부 크림들을 전문 기관에 보내 검사한 결과 습진 등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30 mg/kg이상 검출됐다.

이에 따라 푸젠성 위건위는 해당 업체에 문제의 제품을 즉각 회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확보된 샘플과 포장 재료 등을 국가 기구에 의뢰해 정밀 검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킨 뒤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보건 당국은 현재 시중에 관련 제품은 없으며 만약 발견되면 봉인한 뒤 후속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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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노민택 기자] 배우 이다희가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다.

11일 이다희는 자신의 SNS에 "귀요미들 잘 잤어?월요일 아침이니 사진보고 힘내랏"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다희는 블랙 롱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모를 뽐냈다. 이다희는 마네킹을 연상케하는 8등신 미모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다희는 tvN 드라마 '루카:더 비기닝'에 출연한다. 동행복권파워볼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이다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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