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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1-20 12: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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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보공단 소송 기각하면서 "인과관계 증명됐다 단정 어렵다"
개인 흡연자들이 냈던 소송의 2014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




편의점 담배 판매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냈으나 과거 개인 흡연자가 소송을 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흡연 외 다른 요인을 질병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기존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201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 개인 흡연자와 가족 등 30명이 담배 제조사인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이는 담배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폐암 사이에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흡연자가 흡연했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흡연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였다.

건보공단이 낸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했으며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인자인 흡연과 질병 사이에 여러 연구 결과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을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건보공단은 주위적·예비적 청구 이유를 구분해서 소송을 냈다. 주위적으로는 보험급여를 지출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제삼자의 행위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주위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보공단의 역할에 따른 비용 집행일 뿐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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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예비적 청구도 질병과 흡연의 인과 관계에 대한 판단을 들어 기각했다. 제삼자(담배회사)의 행위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jaeh@yna.co.kr
[스포츠경향]

FC 서울 선수들이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의 유니버시티 피치4에서 훈련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FC 서울 선수들이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의 유니버시티 피치4에서 훈련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의 2020년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된 2020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서 K리그의 ‘4룡’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 FC 서울과 수원 삼성 등 K리그를 대표하는 4팀이 저마다의 각오를 안고 장대한 여정에 나선다. K리그 팀들의 여정은 오는 21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서울과 베이징 궈안(중국)의 대결로 막을 연다.

■조별리그 상황은?

지난 2월 멜버른 빅토리(호주)에 1-0 승리를 거둔 서울을 제외하면, 나머지 3팀은 아직 조별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H조에 속한 전북은 지난 2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와 홈경기에서 1-2로 패한데 이어 3월 시드니 FC(호주)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전북이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승리 없이 시작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지만, 당시 전북은 2승4무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등 패배가 없었다. ‘버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원정 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요코하마 외에도 상하이 상강(중국)이라는 부담스러운 상대와 한 조에 속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울산은 조별리그 1경기만 가졌다. 지난 2월 FC 도쿄(일본)를 홈으로 불러들여 1-1로 비겼다. 리그와 FA컵에서 모두 전북에 우승컵을 내줘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한 울산 입장에서 이번 ACL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대회다. 특히 울산이 속한 F조에는 상하이 선화(중국)도 있어 김도훈 울산 감독과 최강희 상하이 감독의 지략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두 팀의 대결은 오는 21일과 12월3일에 예정돼 있다.

G조에 속한 수원의 경우 약간의 행운이 작용했다. 수원은 지난 2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이끄는 빗셀 고베(일본)와 첫 경기에서 0-1로 패했고 3월 조호르 다룰 탁짐(말레이시아) 원정에서도 1-2 충격패를 안았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로나19의 위험을 이유로 카타르 출국을 불허하면서, 조호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과 조호르, 빗셀 고베, 광저우 헝다(중국)가 속해있던 G조는 조호르가 빠지면서 3팀으로 줄었고, 조호르전 기록도 삭제됐다. 이에 수원은 2패가 아닌 1패로 시작한다.


조제 모라이스 전북 현대 감독이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의 알 에르살 피치1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조제 모라이스 전북 현대 감독이 지난 18일 카타르 도하의 알 에르살 피치1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현대가와 서울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K리그 4팀은 카타르 도착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불어온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악재가 이들을 덮쳤다. 특히 현대가와 서울의 피해가 막심하다.

전북과 울산, 서울 세 팀에는 A매치 기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두 차례 평가전 참가를 위해 팀을 떠나 있었던 선수들이 다수 있다. 전북의 경우 손준호와 이주용, 서울은 주세종과 윤종규가 이에 해당한다. 함께 경기를 뛰었던 황희찬(라이프치히)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은 결국 ACL에 참가하지 않고 소속팀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4명 모두 각 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선수들로, 전력 구성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전북은 주전 오른쪽 풀백인 이용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데다 쿠니모토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타격이 심대하다. 서울은 주세종과 윤종규 외에 기성용 또한 좋지 않은 발목 상태로 불참키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일정에 난항을 겪게 됐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팀이 있으니 바로 울산이다. 울산은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전 골키퍼 조현우가 아직까지도 현지에서 격리 중이다. 조현우와 같이 대표팀에 합류했던 수비수 정승현, 원두재, 김태환은 음성 판정을 받아 카타르로 이동해 합류했지만, 여기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3명은 현재 1인 1실을 쓰고 있는데, 만약 이들마저 빠지게 된다면 울산의 수비라인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코로나19는 이번 대회 내내 선수들의 경기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에 뽑혀 이집트 원정을 다녀왔던 정승원(대구)은 기자와 통화에서 “시차에 적응하기 바빴고, 내가 원래 그런 부분에 큰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숙소에만 있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경기력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선수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집트에 가보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이동하든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록 아프리카 나라지만, 중동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중동과 다를 바 없는 환경인 이집트인만큼, 쉽게 흘려들을 말은 아니다.


수원 삼성 선수들이 지난 18일 훈련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수원 삼성 선수들이 지난 18일 훈련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 제공

■3+1을 위해

이번 ACL에 참가하는 K리그팀들의 성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3+1’이냐, ‘2+2’냐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올해까지 K리그에 돌아오는 ACL 티켓은 본선 티켓 3장과 플레이오프 티켓 1장의 3+1 형식이다. K리그1 1~2위와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K리그1 3위팀이 ACL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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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식이 내년부터는 ‘2+2’가 된다. K리그1 우승팀과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만 본선에 직행하고 K리그1 2~3위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간다. 이는 AFC가 산정하는 클럽 랭킹 때문이다. K리그 랭킹은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지역 2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일본 J리그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AFC는 회원국의 최근 4년간 성적을 바탕으로 클럽 랭킹을 산정하는데 지난해부터는 클럽 성적이 100% 반영되고 있다. 다시 3+1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번 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일본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표하여 의사를 전했다




세계랭킹 1위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호주오픈을 위해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트에서의 훈련과 대회 참여를 허가받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2021년 호주오픈이 현지 시간으로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예정대로 열린다고 공개된 이후, 호주의 다니엘 앤드류 빅토리아 주지사로부터 12월에 해외 선수들의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호주오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테니스협회(이하 TA) 측은 12월 중순부터는 선수들이 멜버른에서 제한된 인원과 정해진 장소에서만이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와 빅토리아주에 허가를 받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조코비치는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ATP파이널스 기자회견에서 "호주오픈과 선수들에 대한 호주 정부와 빅토리아주의 지원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나의 제안이 대회 일정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분명히 호주 측도 일주일 동안 손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선수가 그랜드슬램 전에 적어도 한두 개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호주오픈 전 공식 경기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ATP컵을 포함한 호주의 투어 대회들은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에서 열리지 않고 한시적으로 멜버른으로 이전하여 진행하며 그동안에는 주의 국경 일부를 폐쇄할 예정이다.

앤드류 주지사는 호주오픈이 개최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자가 격리 조건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면서 선수들의 대회 참여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호주오픈 토너먼트 디렉터인 크레이그 틸리는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그랜드슬램을 앞두고 2주간 통제를 한다는 것은 대회가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TP는 "TA 측과 24시간이 넘게 의견을 나누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팀원들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월의 대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1시즌 개막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가능한 최상의 경기 일정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앤드류 주지사는 빅토리아주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테니스 선수들과 주민들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고 표명했다. TA는 빅토리아 주의 이런 의사에 실망한 기색을 보였으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기존 일정대로 호주오픈이 진행됨을 승인한 이후 그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앤드류 주지사는 "대회 일정에 대한 협상과 고려 사항에 너무 많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반드시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행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는 TA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TA는 그들과 연관된 다른 조직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우리는 호주오픈을 무사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 안진영 기자(ahnjin17@mediawill.com), 사진= GettyimagesKorea

[기사제보 tennis@tennis.co.kr]
이미지 원본보기[헤럴드POP=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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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인스타그램

방송인 서정희가 근황을 전했다.

20일, 방송인 서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하고 싶은 일 #내사랑노래 #혼자사니좋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서정희는 착 붙는 화이트 드레스를 찰떡 소화한 채 풍성한 파마 머리를 드러냈다. 한 줌의 개미허리와 치명적인 표정에 많은 이들의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 동안이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희는 '혼자 사니 좋다'를 출간했으며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선수협 이대호 회장 "전적 공감하고 동참"
메이저리그, 유사한 규약으로 올해 연봉 감액

이대호 ⓒ 롯데 자이언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KBO의 연봉감액 규정 신설에 공감했다.

선수협은 19일 "KBO가 발표한 '천재지변 및 국가적 재난 사태에 따른 연봉감액 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회장은 "KBO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선수들도 이미 몇 차례 뜻을 같이 했다. 다 같이 동참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선수, 구단, KBO, 업계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프로야구 상생을 위해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O는 19일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리그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참가활동 기간 조정, 연봉 감액, FA 등록일수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일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예정된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 구단은 선수에게 축소된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저 연봉 3000만원 이하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예외 장치도 있다.

메이저리그는 이와 같은 규약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단축시즌을 치른 올해 선수들 연봉 감액을 두고 자연스럽게 논의에 착수했다.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개막에 앞서 연봉 지급 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경기 수 단축에 비례해 선수 연봉을 삭감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올해는 팀당 162경기가 아닌 60경기(37%)만 치렀고, 선수들도 계약된 연봉의 37%만 받았다. 이에 따라 4년 총액 8000만 달러(947억원)에 토론토와 계약한 류현진(33)은 올해 연봉 2000만 달러(236억원)의 37%인 740만 달러(88억원)를, 추신수(38·텍사스)는 777만 달러(92억원)를 수령한다.

'경기 수 37% 비례 연봉'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의 평균 연봉도 지난해 약 438만 달러에서 올해 129만6000 달러로 급감했다. 24년 전인 1996년 개막전 선수 평균 연봉(117만6967달러) 이후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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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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