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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03 12:1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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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바이든 우세 관측
‘현역 프리미엄’ 트럼프 지지율 격차 좁혀
한국, 주한미군 감축·북미 비핵화 등 얽혀
복잡한 고차방정식…유불리 따지기 힘들어



3일로 미국 대선이 꼭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며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들어섰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를 맡아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며 양자 대결구도를 확정지었다.

오는 11월3일 치러질 미 대선 결과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한국의 선택 등 한반도 정세와 운명에 큰 파급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까닭이다.

▶바이든 앞섰지만 트럼프 맹추격=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 패권국이다. 당연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뚜껑이 열리기까지 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섣부른 예측조차 어렵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로 대변되는 인종차별 항의시위 등으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큰 실책을 피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판이 됐다”며 “본격적인 대선구도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지고 구도를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잇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거나 오히려 앞서기도 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1일 “트럼프가 이전 조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바이든 후보에 크게 뒤졌지만 현재는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비슷하다”면서 “대선까지 60여일 간 당선 가능성에 변화를 가져올 일이 많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확대에 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현재 미 대선은 말 그대로 혼조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언한다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바이든?…유불리 판단 어려워=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 후보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든 한국 입장에선 유불리를 판단하기도,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관련 이슈와 북미 비핵화 및 상응조치를 둘러싼 협상 등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는 탓이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날로 격화되는 미중갈등 속 중국의 부상에 대해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어 누가되든 한국에 대한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한미동맹 측면에서는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후보에게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미관계에 접근하는 바람에 전통적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는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한다면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을 둘러싸고 한미 간 긴장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재조정은 물론 대북라인 재편 등으로 상당 기간 교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한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톱다운 방식이고 북한 중심의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었다”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전통적 방식의 대북접근법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남북경협 구상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 대선 이후 곧장 맞닥뜨릴 도전을 놓고 냉엄한 현실진단과 함께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대원·유오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출석했다. 정 교수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서를 읽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했다. 누구든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FX시티

그러자 검찰은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취득한 증거 또한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조 전 장관 기억이 중요한 실체적 진실의 열쇠”라고 항의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오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정 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증언거부권 행사에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이낙연, 선별 차등 지급 입장 관철…야당과 협치 물꼬 트나 김종인 "효율적이어야"…안철수 "미래세대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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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부터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 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께 지원하는 게 원래 이름에 충실하고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고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서도 4차 추경과 관련해 "당장 생계 자체가 위협 받고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선 지원대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로 신속하고 규모있게,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부터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 대표는 야권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별화되면서 당권을 쥔 모습도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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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과 종사들을 1차 대상자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정된 국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했느냐는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2차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선별적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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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대표(오른쪽)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안철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다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이라며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안 대표는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며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라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천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심서 법정구속]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검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진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씨는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일관성·객관성 면에서 결여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느낀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술하고 있다"며 "유리한 내용뿐 아니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기존 진술에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이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사였던 진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식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진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선고 후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진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불거진 뒤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론화를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진씨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을 떠난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며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자 자진귀국했다.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따르면 진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럿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코로나19로 지난달 8일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호주 멜버른 거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택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호주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959년부터 개시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2분기 GDP는 작년 동기 대비 7%(연율 기준 6.3%) 감소했다.

앞서 1분기 GDP는 마이너스(-) 0.3%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호주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

호주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일반적인 전망치(-5.9%)보다 더 나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영향이 컸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여느 때와 다른 오늘의 위기 상황은 코로나19가 호주 경제에 엄청난 파괴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면서 "28년 연속 성장 행진이 마침내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아주의 이동제한이 3분기 GDP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타격을 받아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이 실직했다.

호주 정부는 그동안 3천억 호주 달러(약 262조원)이상을 들여 경제를 부양하려 했지만 경기 회복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 분석기관인 BIS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세라 헌터 연구원은 "호주의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2년 초나 돼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FX시티

apex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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