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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2-23 13: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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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설계·건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한국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

[김도균 기자]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주재하는 서욱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
ⓒ 방위사업청 제공파워볼사이트


해군의 첫 경항공모함이 오는 2033년께 전력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2일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국산 경항공모함(CVX)의 설계와 건조를 국내 연구개발로 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2033년까지 총 2조300억 원을 투자해 경항모를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방사청은 총사업비는 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수직이착륙형전투기를 탑재해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항모는 지난 2019년 8월 국방부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2020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원만 반영된 바 있다.

이날 방추위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은 노후화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고 표적탐지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약 3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방사청은 KDX-Ⅱ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KDX-Ⅱ에서 예인선 배열 음탐기만 국내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소요 수정 및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성능개량 범위에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약 4700억 원이다.

이날 방추위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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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22일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며,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은 법원이 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의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 지속적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 등 국민들은 법조계 전반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명분이 자칫 정의의 눈을 가리고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과정에 대한 '거짓 해명'과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협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의 직역 수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인구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1200명대로 감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협회장은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1992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검 영덕지청 검사, 창원지검 검사를 거쳐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 인천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2011년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얻어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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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
금리전망은 오르고 집값 전망은 내림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양파.


일반인이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이 연 2%로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파워볼게임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달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2.0%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8월(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소비자물가가 1.0%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와 비교한 1년 뒤 물가수준전망지수(144)도 2포인트 상승해 2019년 5월(145) 이후 1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품목(복수응답)은 농축수산물(52.4%), 집세(40.1%), 공공요금(31.0%) 차례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에 반영되는 기대인플레이션(BEI)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채 10년물 금리(0.580%)와 국고채 금리(1.922%)의 격차는 1.342%로 벌어졌다.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이 연 1.342%라는 뜻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말 0.647%에서 올해 초 1%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금리수준전망(104)은 2포인트 올라 2019년 5월(109) 이후 가장 높았다. 주택가격전망(129)은 1포인트 내려 두달 연속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전국 아파트 매맷값 오름폭의 소폭 둔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백신접종 기대감으로 한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97.4를 기록했다. 경기와 가계살림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면서 소비자의 지갑도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지출전망지수(104)가 2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특히 외식비(88)와 교육비(100) 전망치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8~16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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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있다. 보잉사는 777기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당 항공기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 국내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1.0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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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
유통법 개정안에 의견서 냈지만
'쇼핑몰 월2회 휴업' 조건부 동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통 업계 영업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해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및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백화점·아웃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여당이 제출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동의 곤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전통산업보존구역을 1㎞에서 20㎞로 늘리는 안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명절 의무 휴업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핵심인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 업계의 비판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합 쇼핑몰에도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이 입점해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이어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3건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심해 유통법 관련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논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동행복권파워볼

/백주원·김혜린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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