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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3 13:3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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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Q&A



아는 만큼 더 돌려받는다…연말정산 이렇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30대 초반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한다. 작년에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연봉) 3천80만원을 받았다.엔트리파워볼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달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13일 국세청은 A씨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와 매일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접속 후 이용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천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천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천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83만원 이하다. 여기서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다양화하는 자기인증…이번 연말정산은 뭘로? (CG)
[연합뉴스TV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한 안경구매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내역과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도 조회되지 않으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은 얼마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개인연금저축 등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된다.




--조회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때 공제 방법은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분 의료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020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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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안철수에 입당 압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이것 외에 더 무슨 할 말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견제하면서 당내 구성원들을 향해 “우리 당 후보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부하고 기호 4번(국민의당)을 고집할 경우, 대선 정국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을 당내로 끌어들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안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우리 당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라고 했다. 또한 “단일화를 노력하겠지만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도 우리 당이 이길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거론하는 일부 중진을 겨냥해 “다들 입을 닫아야 한다. 이건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판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온택트 정책워크숍’에 입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덕훈 기자파워사다리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라며 “지금은 안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당내 경선을 잘 치러내면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오세훈, 나경원 등 당내 후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3자 구도로도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대표를 향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야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별의 순간’은 김 위원장이 잠재적 대선 주자를 칭할 때 종종 썼던 표현이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선 출마설이 돌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면 역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를 놓고는 “2012년에 이미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윤 총장을 주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안 대표에 대한 견제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과 윤 총장 부친인 윤기중(응용통계학과) 연세대 명예교수와의 인연도 다시 회자됐다. 김 위원장은 종종 사석에서 같은 경제학자인 윤 교수를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면서 “윤 총장이 아버지를 닮아 깐깐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지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적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은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고, 야권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정권과 여당의 불합리에 반대하는 심리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면 연말까지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건전한 합리적 중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혁신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팬덤 정치의 교훈’이라는 글을 올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 의회 의사당 난입사건을 언급하면서 “팬클럽 정치, 선동 정치, 우민 정치,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역시 그렇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대통령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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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따른 새 세포사멸경로 조절기전 원리 규명
향후 난치암 치료제 개발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다중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및 지질과산과에 의한 페롭토시스 세포 사멸 기작. (오른쪽) 기존에 알려진 조절인자. 아라키돈산(AA)과 아드렌산(AdA)은 지질합성 효소(ACSL4, LPCAT3)에 의해 세포막에 존재하며, 지질과산화효소(PEBP1, LOXs)에 의해 과산화되어 축적됨에 따라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사멸에 이르게 됨. (왼쪽) 신규 조절인자. 아라키돈산(AA)과 아드렌산(AdA)은 다중불포화지방산 합성효소(ELOVL5, FADS1)를 통해 세포 내에서 합성이 되며, 이 효소의 발현 여부에 따라 세포사멸 반응성이 결정됨. 생명연 제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사제어연구센터 이은우 박사 연구 장면. 생명연 제공


국내연구진이 ‘페롭토시스’라는 새로운 세포사멸 기전을 이용한 난치성 위암의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 향후 페롭토시스를 이용한 난치암 치료제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페롭토시스(Ferroptosis)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로 인해 유도되는 철-의존적인 괴사성 세포사멸이다.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는 지질 알코올로 환원되는 경로를 통해 독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대사제어연구센터 이상철·이은우 박사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황금숙 박사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허용민 교수팀(교신저자: 이상철·이은우·황금숙·허용민, 제1저자: 이지윤·남미소·손혜영)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기관주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세계적 저널인 미국립과학원 회보 ‘PNAS’ 2020년 12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위암(Gastric cancer)은 세계적인 암 사망의 주요 원인(매년 100만 명 이상 암 발병 판정)이며, 국내 암 사망자수에서도 3위에 올라있다. 현재 조기진단이나 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진행성 위암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치료제 개발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진행성 위암 중 중간엽(mesenchymal)세포의 특성을 지니는 암은 쉽게 전이가 되거나 기존 항암제에 내성을 지니며 재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엽형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5년 생존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나는, 가장 예후가 나쁜 환자군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간엽 세포는 수정란이 분열하여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줄기세포의 한 종류로서, 자기 복제 및 다양한 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다.

현재 재발이나 전이된 위암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페롭토시스(Ferroptosis)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철(Ferrous)-의존적 세포사멸 경로이며, 최근 항암제 내성암을 비롯한 다양한 난치암의 효과적인 세포사멸 경로로서 주목받고 있다.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은 다양한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질과산화(Lipid peroxidation)는 세포막에 불균형을 유발하며 세포사멸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질을 구성하는 불포화지방산은 활성산소에 의해 쉽게 과산화가 된다. 철-의존적 세포사멸이란 철분을 조효소로 사용해 활성산소 생성을 유도하는 세포사멸 경로이다.

연구팀은 위암 환자의 전사체 정보를 기반으로 위암세포주들을 중간엽형(mesenchymal-type)과 상피형(epithelial-type)으로 분류했을 때, 중간엽형 위암세포만이 페롭토시스 약물에 의해 죽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신규 유전자(ELOVL5, FADS1)가 중간엽형 위암세포주에서 페롭토시스 진행의 핵심 인지질 형성에 필수적이며, 지질과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위암세포를 잘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공동연구책임자인 허용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향후 개발될 난치병 치료제는 위암 중에서도 기존의 표준 항암제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없는 난치성 위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사 신약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연구책임자인 이은우 박사는 “페롭토시스라는 새로운 세포사멸기전에서 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새로이 발굴된 유전자(ELOVL5와 FADS1)가 항암제 반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연구책임자인 황금숙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에서 불포화지방산 합성경로 규명에 활용된 지질체학 및 대사추적 신기술은 앞으로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타겟 발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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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외교부회 “외무성의 대응 너무 약해” 비판
“차기 주일한국대사 아그레망 취소해야” 주장까지

왼쪽은 차관급 인사인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 오른쪽은 일본 외무성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자국 외무성에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차기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동의) 취소 등 현실성 떨어지는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13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이르면 오는 15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 외무성 부대신을 지냈던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 회장은 이날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일한 위안부합의에 이어 주권면제를 인정한 국제법까지 무시한 3단계의 위반”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약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이날 참석 의원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번 판결을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J 제소 외에 이달 중 부임 예정인 강창일 신임 주일한국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취소, 남관표 현 대사에 대한 귀국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부당함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 “아이보시 고이치 차기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을 연기해야 한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외교부회에 참석한 외무성 당국자는 “오늘 나온 의견들을 향후 대응책 마련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확정 등 그동안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강경한 주장을 계속해 왔다.

정가 소식통은 외교부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당내 입지가 공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자기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무리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는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등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를 가리지 않고 해대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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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황 아직 진행 중, 반등시킬 각오로 일 해"
"文정부 궤적 가혹하게 낮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
"사면 두고 정치 공방해선 안 돼, 野 비판은 모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왕태석 선임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응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반등시킬 각오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나 경제, 부동산 등 주요한 상황들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율이)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잘해서 반등시킬 각오와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다만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갱신하는 데 대해선 "안팎으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안 좋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4년간 궤적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인 의사만 있다면 靑회담 진행할 수 있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문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최 수석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론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야당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해 8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할 때부터 제안한 사안"이라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재차 접촉하고 있고 문을 열어두고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의사만 보이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최 수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답방 및 비대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남북정상회담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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