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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2-23 12: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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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수복 귀순' 조사발표…경보음 2차례 울렸으나 오경보로 추정

민통선 식별 31분만에 늑장 전파…뚫린 배수로 등 3개 있는지 몰라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CG)
[연합뉴스TV 제공]FX시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민간인으로 어업 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자연상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그래픽] 동해안 북한 남성 월남 상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직경 90㎝·길이 26m)는 동해선 철로 공사 때 설치됐으나 해당 부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은 그간 '노크 귀순'과 '철책 점프 귀순' '배수로 월북' 등의 후속대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고, 수경과 공기흡입용 도구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은 붙잡힐 당시 패딩형 점퍼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는 인근 나무에 걸어놨다.

하반신에 낙엽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옷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참은 덧붙였다.파워볼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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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스포츠계에서 터져 나온 학교폭력(학폭) 의혹 제기가 연예계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며 가요계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 현진과 같은 반 학생이었다는 누리꾼은 과거 현진으로부터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주장을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그러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3일 팬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세하게 조사를 해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문제가 된 시점에 해당 멤버(현진)가 재학했던 학교 및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허락한다면 (폭로 글) 게시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속사는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의도적으로 악성 루머를 생성 및 게시하는 유포자들도 확인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이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기현은 과거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이 등장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멤버의 학교 동문, 당시 주변 지인과 선생님들께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게시자 분이 허락하신다면 대화를 열어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는 이번 주장과 별개 사안으로 2015년과 올해 두 차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됐지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걸그룹 이달의소녀 츄가 동급생을 왕따시켰다는 주장도 올라왔으나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인했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 내용들로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에버글로우 아샤, 더보이즈 선우 등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주장이 제기됐지만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했다.

아이돌 팬덤은 춤·노래 실력만큼이나 인간적 면모를 적극 소비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는 사실 여부를 떠나 폭로 자체만으로 가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돌 뿐 아니라 KBS 2TV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해성, 배우 조병규, 김동희, 박혜수, 김소혜 등도 학교폭력 폭로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연예인 소속사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거나, 사실 규명을 하되 허위 내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이키즈 현진, 몬스타엑스 기현, 이달의소녀 츄, 연예인 학폭 의혹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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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극도로 비효율적”

NYT 주최 콘퍼런스서 비판

투자열풍에 불지핀 머스크도

“비트코인 가격 높다”글 남겨

테슬라 8%↓·비트코인 7%↓

美국채 금리 상승 기술주도↓

인플레이션 우려, 증시에 부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22일(현지시간) 각각 7%, 8%대 하락하며 동반 급락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대형 기술주 주가가 흔들린 데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투기를 비난한 영향이다.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두 자산의 상관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향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된다”면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준비 중인 자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파로 이달 들어 60% 이상 오르며 6만 달러를 넘봤던 비트코인 가격은 23일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시황을 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 정도 급락한 5만4031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 1시쯤에는 17% 급락해 5만 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0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높다”는 글을 남긴 영향도 컸다. 19일만 해도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을 ‘바보’에 빗대면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37포인트(0.09%) 상승한 31521.6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3876.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6% 급락한 13533.05에 장을 마감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1.39% 부근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후 1.37% 부근으로 상승 폭을 다소 줄였지만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금리 부담과 테슬라가 투자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에 8.55% 이상 급락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각각 2.98%, 2.68% 내리는 등 핵심 기술기업의 부진이 이어졌다.

김보름·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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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있다. 보잉사는 777기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당 항공기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 국내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1.0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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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퇴 파문 봉합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수보회의 참석한 申수석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 복귀로 사의 파동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 수석 사의를 촉발한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민정수석 패싱’에 이어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있는 대로 밝히면 의혹을 곧바로 해소할 수 있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구심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년에 최소 두 차례 실시하는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일상적 인사 업무 중의 하나일 뿐이고 국가 안위가 걸린 대단한 기밀사항도 아니어서 청와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결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여느 검찰 인사처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었던 이달 7일 법무부의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이뤄졌다면 그냥 결재 과정을 밝히면 간단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재 방법은 물론 결재 시점도 분 단위까지 공개한 적이 있다. 2019년 4월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있던 중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전자 결재했다. 4월 19일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를 전하면서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가 한사코 결재 경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운다.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결재 시점 등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인사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여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 발표로 갈음한다”거나 “소상히 말할 수 없다”며 철저히 함구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결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대통령의 재가는 있었다”, “재가 없이 (인사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부다. 그 외에 인사 발표 전 누가 대통령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지, 대면인지 전자인지, 인사 발표 이전의 정상적인 사전 결재인지, 사후 결재인지 등 핵심적인 의문점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안에 직접 사인을 하는 결재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치행위인 반면 재가는 직접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승인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여느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 ‘결재’라는 공식 용어 대신 ‘재가’라는 비공식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점도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인사 발표 전 대통령의 대면 결재 또는 전자 결재가 나지 않았다면 결재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만큼 ‘비공식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결재’를 포괄하기 위해 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결재 과정을 함구하면서 이제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번 검찰 인사의 모든 결재 과정을 알고 있는 신 수석에게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부터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을 ‘감찰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신 수석은 본인이 패싱당했다고 감찰을 요구하지는 않을 사람”이라는 전언이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신 수석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법적 하자를 확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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