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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3 13:2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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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1인당 국민 소득 이탈리아 추월, 상대평가에서 앞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가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2019년 때보다는 GNI 줄어들었지만요. 유럽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생긴 반사적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혜민>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GNI.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떤 개념의 지표인지부터 친절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광석> 네. GNI를 GDP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거 같아요. 우리는 소위 경제성장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나. 경제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여주는게 GDP라고 볼 수 있을거 같고요. GNI는 그나라 국민들의 형편. 생활형편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1인당 얼만큼 소득이 있는지. 그것을 본다면 정말 형편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거죠. 생활형편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 국민들의 벌어들인 총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 김혜민> 제가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명목 GNI가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명목 GNI 뭐예요?

◆ 김광석> 명목 GNI가 있고 실질 GNI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이라는 지표를 만들때는 매년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 가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GDP가 명목 GDP로 봤을 때 자동차 한 대가 100원인데, 100대를 만들었으니까 만원어치의 부가가치를 일으켰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대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110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만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격상승분이 작용됨에 따라서 GDP가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명목과 실질을 가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생각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개념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뉴스분석 해보죠. 앞서 한나라의 국민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게 바로 GNI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이 작년도 GNI 수치를 추정해서 내놓은거예요. 우리 순위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나왔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요?

◆ 김광석> 네. 우리나라 GNI가 2019년 기준으로 3만불을 이미 초과했었고요. 3만천달러 이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경제 충격을 2020년에 겪으면서 사실상 GDP나 GNI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GDP같은 경우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이 -1.1%니까요. 그럼 1.1%만큼 GDP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의 GNI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큰 충격을 갖고 있는건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 밖에 미국같은 나라들은 그 경제 충격이 더 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순위에서 올라간 것이지. 우리나라의 GDP나 경제여건, 생활수준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절대평가에서는 떨어졌지만, 상대평가에서 순위가 올라간거죠.

◆ 김광석> 그렇죠.

◇ 김혜민> 지금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올림픽도 아니고. 월드컵도 아니고. 정말 이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 김광석> 네. 이탈리아가 많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쉬운 해석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NI가 높았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이 근소한 차이로 이탈리아가 1인당 GNI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이탈리아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역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탈리아라는 나라자체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었던 나라라는 특징이 있겠지만. 또 한가지는 G7의 구성원 아닙니까? 세계 GDP 수준으로 1등부터 쭉 나열하면 7번째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경제규모의 나라이고. 소위 선진국. 명품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앞질렀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국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까지 늘 한국을 앞서 왔는데. 이번에 아마도 코로나 직격타를 이탈리아가 맞았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GNI에서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적을 가능성이 더 높다. 1인당 GNI가. 그렇게 얘기해주셨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순위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광석> 그걸 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었겠다. 생각은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잠재적으로 2.5%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경제규모가 2.5% 증가하는 모습인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는 성장률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0%대 1%대. GDP로만 봐도 언젠가는 역전할것이고. 우리나라가 또 야심차게 일본도 앞지를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고 일본은 0%대 제자리를 머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데. 그런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없었어도 가능할 수 있었겠다. 다만,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조기 대응을 잘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었고. 그래서 더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볼순 있겠네요.

◇ 김혜민> 이탈리아하고 GNI 격차가 2019년도에 이미 좁혀져있는 상황이었고. 또 말씀주신것처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탈리아보다는 좀 높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GNI가 우리가 더 높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거 대단한거 아닙니까? 대단한거죠?

◆ 김광석> 대단한거죠. 역사수준이나 경제규모나 여러 가지 산업구조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 추격만 해오다가 실제 추격을 한거죠. 굉장히 역사 기간 동안. 경제사 기간 동안 추격만 하고. 어쩌면 예전에는 카피하고 모델의 대상이 됐었고. 선진국이라고 그림만 그렸던 그런 대상의 국가를 어쨌든 앞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GNI 순서가 바뀌면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당연히 변동이 있겠죠?

◆ 김광석> 바뀔 가능성이 있죠. GNI와 GDP가 동일한건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 순위도 당연히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GDP 순서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위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위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더 내려오고. 우리나라는 덜 내려가는거죠. GDP규모가 덜 줄어드는 거죠. 한국의 GDP 규모가 2020년 약 1조 5868억 달러.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인당 GNI도 올라가고. GDP 경제규모도 올라가는 거죠.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선언만이 아니라. 실제 가능하다. 라는 말씀.

◆ 김광석> 가능한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사실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잘해서 10위권으로 도약하고. 다른 나라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지른.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모두 다 뒷걸음질 치는데 우리는 뒷걸음질을 덜친거죠. 그런 과정에서 순위 변동이 있으니. 이거 자체를 좀 너무 치켜세우는 그런 것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되고. 또 위기 가운데 원래 영웅이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국가들보다 여러모로 앞서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탄탄하게 이 순위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7안에 유럽국가가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지금 이탈리아 외 다른 구가들도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 김광석> 사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기준으로요. -1.1%니까 가장 높은거거든요. 모든 OECD 회원국들이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가 그 폭이 작은 거뿐인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도 -4%수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10%수준.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조기 대응을 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또 코로나19의 조기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해석해본다면. 거꾸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2021년 상반기 중에도 종식선언을 하기전까지만이라도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그정도 랭킹이 아니라 더 10위가 아니라가 9위, 8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 김혜민> 이탈리아, 독일, 영국. G7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EU 안에 다 들어가는데. 영국은 이제 아니지만요. EU가 현재 경제침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 김광석> 네. 이탈리아 말고도 유럽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EU라는 회원국들 간에 경제 교류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좀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경기부양책으로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EU 회원국들도 뭔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자. 하면서 재정정책을 정말 대규모 재정정책을 시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충격과 같은 경제충격이 있었을 때 조기대응을 하는 정부투자부문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예요. 사실 중국도 1대1 사업으로 경제충격 극복하겠다. 이것도 역시 인프라 투자고요. 미국도 바이든이 외치고 있는 친환경 산업 인프라.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듯이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려놓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김혜민> 또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은 관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았지만. 또 역으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금방 회복할거란 말이에요.

◆ 김광석> 제가 앞에서 자화자찬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면 2020년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지만. 2021년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뭐냐면 2020년에서 그 충격 정도가 작았지만, 충격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은 기저효과에 의해서 크게 반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반등할 여지가 별로 없는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다.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그 숫자에 기초해서 순위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제오늘 좋은 사인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했으니. 이런 대응을 계속 이어가야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오늘 GNI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요. 1인당 국민 소득을 말해주는 GNI 관련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 들으면서 이러실거 같아요. 청취자들이. 아니, 지금 내 주머니는 하나도 안채워졌고. 실물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수 있잖아요?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가 있죠?

◆ 김광석> 그렇습니다. 실물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GDP도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GDP 발표 같은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수출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거. 이런 것들도 지표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변종 코로나19 이야기가 또 돌고 있으니까. 소비자 심리 지표들도 다시 위축되는 경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지표들 좀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결정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지표 읽어주는 선생님 같아요. 김광석 연구실장님이. 제가 늘 이런 뉴스 있을때마다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오늘도 친절하게 지표 관련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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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해 거듭 강조... 당내서도 "실효성 없다, 말뿐이다" 비판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자발적'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밀고 가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등의)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불평등회복 TF(단장 홍익표 정책위의장)가 출범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논의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자발성을 강조한 것이다.파워볼실시간

당내서도 비판 "말만 이익공유제? 입법으로 실력 보여야"

이 대표의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조차 "말만 무성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라며 "(정부의)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A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말 하겠다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법을 통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이낙연, 사면론 후속 통합카드... "K-양극화 해결" http://omn.kr/1rcb6
홍익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국민의힘, 딱해" http://omn.kr/1rd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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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에 비해 가격대 9~20% 인하…패키지도 '슬림'
애플처럼 충전기·이어폰·케이스 기본구성품에서 제외할듯

유출된 삼성전자 갤럭시S21 울트라 공식 홍보 이미지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오는 15일 0시(한국시간) 공개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 시리즈의 가격이 확정됐다. 갤럭시S21 기본 모델의 확정 출고가는 99만9900원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시리즈의 출고가는 Δ갤럭시S21(99만9900원) Δ갤럭시S21플러스(+) 119만9000원 Δ갤럭시S21 울트라 256기가바이트(GB) 145만2000원 Δ갤럭시S21 울트라 512GB 159만9400원으로 결정됐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8년 갤럭시S9의 95만7000원 이후 3년만이다.

다만 갤럭시S21은 전작인 갤럭시S20 때보다 9~20% 가량 출고가를 인하해 최저 100만원 미만의 가격을 책정하는만큼, 패키지·사전구매 사은품 구성도 기존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공식과 달라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서 신형 무선이어폰 '갤럭시버즈 프로'를 함께 공개한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전구매자들에게 신형 무선이어폰을 함께 제공해왔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버즈를, 갤럭시S20은 갤럭시버즈+를, 갤럭시노트20에는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증정했다.

그러나 이번 갤럭시S21 시리즈는 갤럭시S21 울트라 구매자에게만 갤럭시버즈 프로를 증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1과 갤럭시S21+ 구매자에게는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버즈 라이브'가 제공된다.


유출된 갤럭시S21 울트라(왼쪽)와 갤럭시S21+ 패키지 이미지(윈퓨처 갈무리) © 뉴스1

패키지 구성도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12일(현지시간) 독일 IT매체 윈퓨처가 공개한 갤럭시S21+와 갤럭시S21 울트라의 공식 패키지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에는 Δ퀵스타트가이드 ΔUSB-C타입 데이터 케이블 Δ유심제거 핀만 들어간다.

그동안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했던 이어폰, 충전기, 기본 투명 케이스 등이 빠진만큼, 패키지의 높이도 이전 패키지에 비해 다소 '슬림'해졌다.

이에 대해 윈퓨처는 "삼성전자 역시 경쟁사인 애플처럼 대부분의 고객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번 갤럭시S21 시리즈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14일(한국시간 15일 자정) 온라인 언팩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부 사양은 Δ삼성 엑시노스2100(국내 및 글로벌)·퀄컴 스냅드래곤 888(북미·중국 등)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Δ8기가바이트(GB)~12GB의 램 Δ4000~5000밀리암페아(mAh) 배터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1 울트라는 갤럭시S 시리즈 최초로 S펜을 지원할 전망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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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평당원 뿐만 아니라 지도부에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원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사적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매코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코널 의원은 하원이 오는 13일 표결에 부치는 탄핵소추안을 본 뒤 상원에서 토론이 이뤄지길 원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고 있으며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사 청문회와 상원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탄핵에 대한 답을 피하지 않고 조속한 답변을 약속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충성해 온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폭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임을 요구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고 NYT는 공화당 지도부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카시 의원은 개인적으론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탄핵에 반대하는 것을 독려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한 측근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난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지지했다.

하원 공화당 3인자이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맏딸인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은 하원의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1년 1월6일 폭도들이 미 의사당을 공격해 민주주의 절차를 방해하고 대선 (선거인단) 선거 개표를 중단시켰다"며 "이 내란은 미국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부상과 사망, 파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수 일, 수 주가 지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분명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미국 대통령이 폭도를 불러 모아 공격의 불씨를 당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폭력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직책과 헌법에 대한 선서를 더 크게 배신한 적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체니 의원이 전날 의원들에게도 "양심에 따른 투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에선 처음으로 존 캣코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탄핵 지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팀 스콧 상원의원은 "탄핵은 더 많은 증오와 국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한편 브라이언 패츠패트릭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탄핵 표결 부담을 피하면서도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외에 팻 투미·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일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13일 표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親)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반복적으로 대선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장함으로써 미국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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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해 거듭 강조... 당내서도 "실효성 없다, 말뿐이다" 비판

[김성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자발적'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밀고 가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등의)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불평등회복 TF(단장 홍익표 정책위의장)가 출범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앞으로 논의에서 몇 가지 원칙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설정과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자발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내서도 비판 "말만 이익공유제? 입법으로 실력 보여야"

이 대표의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조차 "말만 무성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선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라며 "(정부의)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A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말 하겠다면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법을 통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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