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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1-11 16:5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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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호사 시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책을 보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날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침을 변경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1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데 이런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파워볼

이들은 또 "법무부는 7일 수험생들에게 `법전 밑줄 가능'이라고 통일된 공지를 했는데 앞서 시험감독관들은 5일부터 6일까지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는지 각각 다르게 안내했다"며 "5∼6일 이틀간 시험의 공정·형평성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전 법전 열람이 허용되거나 부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부정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그 책무를 방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부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밑줄 허용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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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LTE·5G 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연말이 되면서 카페·영화관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 포인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최신 단말기로 LTE 개통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이익 때문에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문제가 있는 5G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개월간 지적되어 온 5G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 등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에 요구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나, 여전히 서비스 범위와 불통 등 품질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약 60%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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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인천시, 호수 위 인공섬에 2012년 사육장 조성
토끼보호연대 “중성화 시행 뒤 육지로 옮겨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 내 토끼 사육장이 인공섬에 조성되어 있다. 문연경씨 제공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 조성된 토끼 사육장이 논란이다. 공원 호수에 떠 있는 인공섬에 만들어진 까닭에 ‘토끼섬’이라 불리며 사육장은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 째, 그동안 섬에 고립된 채 생활해 온 토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논란은 지난 2일 한 시민이 토끼커뮤니티 ‘풀 뜯는 토끼동산’(토끼보호연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토끼지옥섬 탈출을 위해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토끼 반려인인 문연경씨는 최근 인천 송도로 이사하며 처음 토끼섬 존재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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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섬에 생명을 가둔 토끼 감옥”

문씨는 게시글에서 “토끼섬은 그야말로 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산 생명을 가둬둔 토끼 감옥이다. 토끼들은 바닷가 쪽에 위치한 송도 매서운 한파에 시달리고, 부족한 먹이와 늘어난 개체수 탓에 땅을 파서 탈출하려다 죽은 아이들도 숱하다”고 전했다.

이어 “안내 팻말에는 일년에 2~3회 산란, 4마리까지 출산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 놓고 공원관리 담당을 검색해봐도 토끼섬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며 2014년과 2016년 토끼섬과 관련한 민원이 게시됐던 게시판 사진을 첨부했다.


토끼섬은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공원관리공단 사육담당자는 뗏목을 타고 이곳을 오가고 있었다. 토끼보호연대 제공

토끼섬은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공원관리공단 사육담당자는 뗏목을 타고 이곳을 오가고 있었다. 8일 현장 조사 당시 모습. 토끼보호연대 제공
토끼들이 걱정됐던 그는 1월4일 직접 센트럴파크의 관리 주체인 인천공원관리공단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토끼섬 사육과 관리 실태를 문의했다. 그 결과 토끼섬에 사육되고 있는 토끼들은 모두 중성화가 안되어 있었으며, 추후 시행 계획도 없었다. 개체 조절에 대한 매뉴얼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인천공원관리공단은 문씨가 ‘토끼들이 낮은 펜스를 넘거나, 굴을 파서 탈출하다 물에 빠지는 것은 알고 있으냐’ 묻자 “물에 빠져 죽은 토끼가 여럿이란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연경씨와 토끼보호연대가 토끼섬 사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제보자 문연경씨는 과거 여러 차례 토끼섬 관련 민원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현장을 찾은 토끼보호연대에 따르면, 현재 20여 평 되는 사육장 내에는 18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었다. 개체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 암토끼와 수토끼의 수는 명확치 않았다. 게시글의 설명처럼 토끼섬은 호수 중간 인공섬에 조성돼 배를 타야지만 접근이 가능했다. 이날은 연이은 한파로 호수가 얼어붙어 카약이나 배 운항이 정지돼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서야 사육장에 접근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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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마리까지 늘었다 관리 어려워 분양

토끼보호연대 최승희 활동가는 “지난 여름 논란이 됐던 동대문구 배봉산 토끼장과는 비교도 안되게 열악했다. 작은 밥그릇과 물그릇이 2개 놓여있었는데, 그나마 물그릇은 꽝꽝 얼어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올 여름까지만 해도 100여 마리 가까이 된다는 목격담도 있었는데, 섬 내부에 비나 바람을 피할 공간은 작은 움막 한 곳과 급식소 한 곳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현장 조사에서는 영하 12도 날씨에 토끼들이 움막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다가, 먹이를 주자 비로소 밖으로 나오는 모습과 호수 가까이에 설치된 울타리 아래에 땅굴을 파놓은 흔적 등도 목격됐다. 인천공원관리공단은 이날 오후 짚단을 이용해 울타리에 방풍막을 설치했는데, 이 또한 토끼보호연대의 요청에 따른 작업이었다는 설명이다.


8일 토끼보호연대 현장 조사 당시 토끼들의 모습. 토끼섬 내부에는 움막 한 곳과 급식소 한 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토끼보호연대 제공

8일 오후 2시 당시, 급여 전 혹한에 얼어붙어 있는 토끼 물그릇. 토끼보호연대 제공
그 많던 토끼들은 현재 어디로 갔을까. 11일 인천공원관리공단 송도공원사업단 관계자는 “올 여름 개체수가 73마리까지 늘어나 관리가 힘들어져서 인천공원관리공단 내 다른 공원으로 20마리씩 2차례에 걸쳐 분양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리인원 1명이 토끼와 사슴사육사를 전담해 관리한다. 오전과 오후 하루 2번씩 급여도 제대로 하고 있고, 따로 혹한으로 인한 폐사가 있다거나 하는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개체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치 않았다. 이 관계자는 “2012년 토끼섬 개장 이후 추가 구매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안다. 자연분만에 의해서 개체가 늘어나고, 폐사하면서 자연히 조절되던 것이 지난 여름에는 너무 늘어나 관리가 어렵게 됐던 것”이라 답했다. 지난 여름 분양 이후 남아있던 토끼 33마리가 반년 사이 16마리가 죽고, 현재 18마리만 남았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태도다.

최승희 활동가는 “반려토끼를 야외 사육장에서 키우며 중성화 수술 없이 자연히 개체가 조절되고 있다고 것 자체가 열악한 환경의 증거다. 개체가 밀집하면 당연히 영역싸움에서 밀려 도태되거나, 병으로 폐사하는 개체들이 생겨난다. 8년 간 중성화를 안했다는 건 그 사이 수많은 토끼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죽고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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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이전·폐쇄는 추가 논의 필요”

현재 토끼보호연대는 토끼섬 환경개선을 위해 △토끼 전수 중성화 △교량 설치 및 사육장 육지 이전 △새 개체 투입 중지 후 토끼섬 자연폐쇄 △토끼섬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담당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담당자는 “중성화는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3~4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토끼섬 폐쇄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중성화가 완료된 뒤 개체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는 “토끼섬 이전 등 기존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토끼보호연대 제공
토끼 사육장의 이전에 관련해서는 “2009년 센트럴파크 공원조성계획 당시에 문제없이 진행됐던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도시공원법상 기존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토끼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토끼보호연대는 “송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토끼전시장이 넘쳐난다. 단순히 눈에 들어온 몇 군데 토끼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동물 전시장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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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 2명 자진사퇴 요구, 탄핵 찬성의원도 나와…전 뉴저지 주지사 탄핵론 동조
임기말 친정서도 외면 받는 트럼프…'공화 다수 침묵' 지도부는 부정적 기류



"순탄한 정권 이양 위한 노력" 약속하는 트럼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와 향후 정권 이양 문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해서는 "극악무도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영상 캡처. 재판매ㆍDB 금지] sungo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정인 공화당에서조차 일부 인사들의 자진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사당 내 시위대 난동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책임을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키를 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는 탄핵 내지 사임에 부정적이거나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려 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팻 투미 상원 의원은 10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의 선택이 대통령직 사임이라고 말했다.

전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 행정부의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직무 박탈 ▲ 탄핵 추진 ▲ 자진 사퇴 등 세 갈래 압박을 받고 있다.

대부분 야당인 민주당이 제기하는 주장이지만 공화당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투미 의원의 주장은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둔 상황에서 25조 발동의 경우 행정부 내 의지나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탄핵을 추진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사임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야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첫 사임 주장이었다.

벤 새스 상원의원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개럿 그레이브스 의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대통령 직무 박탈을 공개 요구해온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탄핵이) 가장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게 됐다"면서 "옳은 방향으로 표결할 생각이다"이라고 탄핵론에 가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탄핵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난동 사태를 선동하는 것을 봤다"면서 "내란 선동이 탄핵감이 아니라면, 무슨 혐의가 탄핵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TV토론 준비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 대역을 맡았던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역 역할로 거론되며 TV토론 준비를 도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 "국가적 망신"이라며 공개적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뉴욕 길바닥에 적힌 '트럼프 당장 퇴진하라' 글귀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진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 근처 길바닥에 "트럼프, 당장 꺼져!"라고 적힌 글귀가 보이고 있다. knhknh@yna.co.kr


AP통신은 백악관이 사임 요구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방어해주는 공화당 동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며 "점점 고립된 채 백악관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자체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사임이나 탄핵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한 직무 박탈의 경우 발동 주체가 부통령과 내각 등 행정부이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상원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만일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에나 상원 심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50석을 점해 최소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미국을 더 분열시킬 뿐이라며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끊을 준비가 돼 있지만, 지지층이 여전히 그를 지지해 경계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대부분 이번 난동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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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인스타


[헤럴드POP=천윤혜기자]개그맨 조세호가 홀쭉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11일 오후 조세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요렇게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호!! #조세호"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동행복권파워볼

공개된 사진 속 조세호는 수수한 패딩 패션에 파란색 모자를 착용해 센스를 더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날씬해진 피지컬을 자랑해 눈길을 모은다. 얼굴 역시 소두임을 입증할 정도. 요요 없는 훈훈한 비주얼에 팬들의 극찬이 이어진다.

한편 조세호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중이다. 또한 KBS 쿨FM '조세호,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DJ를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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