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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12 13:5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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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사망하면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TV의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12일 개인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BJ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아프리카TV를 직권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기존 이용약관에서 ‘이용고객의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트는 회사에 귀속’한다며 이용자의 저작물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의 저작권이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BJ의 콘텐트를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고치게 했다. 아프리카TV는 ‘회원의 콘텐트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약관으로 이용자의 문제 시정 기회나 이의제기 권리를 제한했다.

아프리카TV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약관 조항도 시정했다. 아프리카TV는 약관에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 로고. 사진 아프리카TV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짧게 한정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법원을 아프리카TV의 주소지로 한정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구글·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트위치TV 등의 불공정 약관 시정하며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계약 관행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 심사 직후 아프리카TV에서도 일부 불공정 조항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10월 중으로 약관 시정을 마치고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힌두교 축제 거치며 '재폭발' 가능성..정부 "집에서 기도" 당부
대기오염은 폐 질환 악화 우려..신규 확진은 6만6천명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마스크를 쓰고 힌두신 두르가의 이미지 앞을 지나는 주민. [AP=연합뉴스]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마스크를 쓰고 힌두신 두르가의 이미지 앞을 지나는 주민.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세가 다소 완만해진 인도에서 대규모 축제와 겨울철 대기오염이 새로운 '방역 복병'으로 등장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인도에서 축제 기간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은 코로나19 환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12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하르시 바르단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장관은 전날 "축제 기간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겨울철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하니 이번 축제 기간에 특별히 방심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로 이동 중인 인도 카슈미르의 한 가족. [AP=연합뉴스]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로 이동 중인 인도 카슈미르의 한 가족. [AP=연합뉴스]
인도에서는 10월말∼11월중순에 힌두교 최대 축제이자 현지 가장 큰 명절인 디왈리 축제가 진행된다.

인도인들은 이때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나와 축제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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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와 기업은 열흘가량 휴무에 들어가고 많은 인도인은 한 달씩 휴가를 내고 고향을 찾는다.

동양의 설 연휴와 서양의 크리스마스를 더해놓은 듯한 축제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올해 디왈리는 11월 14일이며 이 밖에 두르가 제례(22∼26일), 두세라 축제(25일) 등 여러 축제도 진행된다.

바르단 장관은 "신앙이나 종교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곳에 모일 필요는 없다"며 "집에서 신에게 기도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년 11월 대기오염으로 뒤덮인 인도 뉴델리 시내 인디아게이트 앞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11월 대기오염으로 뒤덮인 인도 뉴델리 시내 인디아게이트 앞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겨울철에는 뉴델리 등 인도 북부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닥친다.

올해도 최근 뉴델리의 공기질 지수(AQI)가 200을 넘어서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11월 초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천㎍/㎥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

나쁜 공기는 특히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공교롭게 코로나19는 폐를 주로 훼손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이가 겨울철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증세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 주총리도 최근 "코로나19는 폐를 주로 공격하는데, 뉴델리의 대기가 나빠지는 겨울철에는 사람들의 건강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2일 오전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집계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712만538명으로 전날보다 6만6천732명 증가했다.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월 초부터 세계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 10만명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6만∼7만명대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분위기다.

누적 사망자 수는 10만9천150명으로 전날보다 816명 증가했다.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월드오미터 홈페이지 캡처]

인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발생 추이. [월드오미터 홈페이지 캡처]
cool@yna.co.kr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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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제3자로 하여금 업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1월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명단을 보냈다. 이후 B씨는 A 과장이 선물하는 것처럼 명단에 기재된 329명에게 개당 7700원짜리 새우젓을 보냈다.

B씨는 새우젓 홍보에 유리할 것 같아 공무원인 A씨 이름으로 발송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새우젓 발송 사실을 알았고 어로행위 단속 등 김포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춰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는 횡령 등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새우젓 선물로 A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증명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A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이들에게도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배송만 대신해줬을 뿐 A씨가 새우젓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대해 의사가 일치했고, 발송방식 등에도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B씨가 아닌 A씨로 인식했다”며 “A씨는 B씨가 출연한 새우젓을 취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진 교수팀, 유전자 이동 고감도 관측기술 개발
DNA 응집구조 확인 가능…게놈 리서치 논문 게재
DNA 움직임 추적, 유전질환 등 치료법 활용에 도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하진 교수팀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DNA 위치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크리스퍼 기반 DNA 위치 추적 시스템 및 동선 분석 결과를 나타낸 연구 그림. 2020.10.12. (사진=UNIST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국내 연구진이 DNA 속 특정 영역을 편집하는 일명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세포 속 DNA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어 유전 질환 등 치료법 활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하진 교수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응용해 세포 핵 속 꽁꽁 뭉쳐진 DNA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전자 가위는 DNA의 특정 영역(유전자)을 자르는 '가위 효소'와 이 효소를 안내하는 'gRNA'로 구성된다. 연구진은 가위 효소에 DNA의 특정 영역에 결합하는 형광 단백질을 붙여 DNA의 위치를 추적했다. 위치 추적 과정에서 '잡음 신호'를 줄이는 기법으로 기존의 유전자 가위 기반 이미징 방법보다 정확도와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위치를 장시간 추적할 수 있다. 이 덕분에 크로마틴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

2m나 되는 DNA를 수 마이크론(10-6 m) 크기의 세포핵 속에 뭉쳐놓은 구조가 크로마틴이다. 최근 크로마틴의 구조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크로마틴 구조 이상이 암을 유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하진 교수는 "크로마틴 구조 변화와 유전자 발현, 노화, 암 간의 정확한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서는 크로마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하진 교수팀이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 DNA 위치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나렌드라 차드리 연구원, 김하진 교수, 노시형 연구원. 2020.10.12. (사진=UNIST 제공)photo@newsis.com


연구팀은 관찰하고자 하는 DNA의 특정 위치에 세 조각으로 쪼개진 형광 표지 단백질을 붙이는 방식을 썼다. 형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해 DNA의 위치와 모양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지 단백질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 기존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이미징 기법보다 원하는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신호를 얻고, 죽은 형광 신호를 되살릴 수 있다.

연구진은 DNA가 물 속 잉크가 퍼지는 것처럼 수동적인 확산을 보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치를 옮기는 현상을 확인했다. 새로 개발된 이미징 기법을 이용해 DNA 특정 영역의 움직임을 장시간 추적한 결과다.

이는 최근 각종 유전정보 처리 과정에서 DNA 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존에는 DNA가 움직이지 않고 단백질 효소들이 DNA를 찾아가 DNA의 고장 난 부분을 고치거나 DNA에 저장된 유전정보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 교수는 "개발한 크로마틴 이미징 기술과 크로마틴 3차원 구조 측정 기술을 결합해 암 등의 유전체 질병에 대한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게놈 리서치(Genome Research)에 9월 4일 온라인 공개됐다. 연구수행은 한국연구재단(NRF)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부터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 등 도심지역에서의 10인 이상 집회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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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에 따라 집회 관리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면서도 “당분간 차벽 설치 같은 예외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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