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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11 14: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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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생각에 잠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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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2016~2018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예비역)이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명으로부터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대령이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에 참모 중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내가 직접 2사단 지역대로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 앞에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철원 전 대령 입장문 전문

전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대령입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군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군 생활을 34년하고 작년 11월에 대령으로 전역했지만 대령이란 계급도 과분한 사람이고 어떻게 군 생활을 감당했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저와 인연을 맺었던 전우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예비역으로 욕심 없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군 간부들은 저보다 더 강직하고 소신 있게 행동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1. 서 언

추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 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원식의원 보좌관에 의한 지원장교와 지역대장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저도 신의원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일부 내용만 보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입장을 밝힙니다.

2. 서군의 부대 분류에 대한 건

서군이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3. 서군 가족분들에 관한 건 미신병교육 수료식에 400여명의 가족분 중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 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4.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대한 청탁 건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하였습니다.

5. 신원식 의원 관련 건 일부 언론에서 저와 신원식 의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특수관계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신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말 까지 약 3개 월을 같이 근무했습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 백명 중 한 분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가 과거 지휘를 했던 한국군지원단에서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한 제 전우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군 관련 인원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사건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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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아들 서모씨 군무이탈 혐의, '정당한 사유' 소명돼야
법조계, 직권남용 적용 부정적…부정청탁금지법은 '법령 위반'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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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위법성을 단정 짓긴 섣부르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추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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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가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는 모습. 2020.9.9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추 장관 아들, 군무이탈 적용될까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6월 25일 당직 사병이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집"이란 답이 돌아왔고 이후 상급자로부터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물론 서씨 측은 당직 사병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서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했다.

군형법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군무이탈 혐의로 처벌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10일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씨의 휴가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11일 "서씨 입장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후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군무이탈로 의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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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2020.9.2 uwg806@yna.co.kr


◇ 추 장관 측의 전화, 직권남용보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임박해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만큼 추 장관 측을 직권남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에겐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아들이 수술까지 한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가 아닌 엄마로서 전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 대표에게 군대를 상대로 행사할 직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B 변호사는 "여당의 대표면 직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직권남용 혐의보다 적용 여지가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병역판정검사나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B 변호사는 "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휴가를 더 내달라고 한 것이면 부정 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A 변호사 역시 "단순히 휴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한 것이면 문제 삼긴 어렵고, 만약 안 되는 걸 알면서 강제로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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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 kimsdoo@yna.co.kr


◇ "법적 처벌보다 도덕적 책임이 먼저"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회적 민감 이슈인 병역 문제를 놓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소설을 쓴다"고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 다선 의원을 지내고 장관까지 오른 공인이 보일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표한 적이 없다.

B 변호사는 "법적으로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국무위원이 이런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문제"라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san@yna.co.kr

(베스트 일레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인터 밀란 유니폼을 입은 지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첼시의 은골로 캉테와 스왑달 제안에 포함되며 굴욕을 겪었다. 첼시는 심지어 이 제안을 거절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1일(한국 시간) 첼시가 마르셀로 브로조비티와 에릭센을 캉테와 바꾸자는 인터 밀란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첼시는 에릭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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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센으로서는 굴욕적일 만도 하다. 호기롭게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인터 밀란 유니폼을 입었지만 중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다가오는 2020-2021시즌 에릭센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 말년에도 에릭센은 꽤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구단과 재계약이 지지부진하며 경기에 출장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토트넘의 공격 줄기를 잡고 예리한 키 패스를 보냈던 과거와 위상이 크게 변했다.

결국 1,800만 파운드에 인터 밀란 이적을 택했지만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벤치에서 머무르는 시기가 길어졌다. 2019-2020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17경기에 출장했지만, 풀타임을 뛴 것은 두 차례가 전부다.

한때 토트넘의 에이스였던 에릭센은 선수 생활 중 가장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28세로 전성기에 접어들 나이다. 인터 밀란에 남을지, 타 팀으로 이적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지 그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여름 이적 시장이다.

서울경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의하며 함께 분노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는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청원은 하루도 안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11일 오전 10시 40분경 30만명을 돌파했다.

이 글에서 A씨의 딸 B씨는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와 따로 살던 B씨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던 상황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경찰서에 갔는데 작은 방에서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더라. 그렇게 우는 이유가 우리아빠한테 미안해서인지, 본인 인생이 걱정되서인지 궁금했다”며 “가해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멀리서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무 걱정 없는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다”고 했다.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직접 배달에 나섰다는 A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B씨는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보내드리기에는 해드리지 못한게 많다”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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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이어 한 네티즌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적힌 불만 글을 캡처해 올리면서 더 큰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은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불만을 표했고, B씨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A씨는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가 C(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제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엠스플뉴스=광주]

두산 베어스 내야수 최주환은 올 시즌 자신이 세운 건강한 144경기 마라톤 완주 약속을 지키고 있다. 시즌 개막 뒤 단 한 차례의 부상 말소 없이 풀타임 시즌 소화를 앞둔 것이다. 게다가 최주환은 리그 2루수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2위에 올라 예비 FA(자유계약선수)로서 자신의 가치까지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최주환은 9월 10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팀의 5대 4 승리에 이바지했다.

이날 두산은 4대 2로 앞선 8회 말 마무리 이영하가 나지완에게 투런포를 맞아 4대 4 동점을 허용했다. 최주환이 패배 위기에 빠진 두산을 구했다. 최주환은 9회 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상대 마무리 전상현의 4구째 공을 공략해 1타점 우전 적시타를 날렸다. 5대 4 리드를 지킨 두산은 2연패 위기에서 탈출하며 같은 날 패한 KT WIZ를 제치고 단독 4위로 올라섰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전날 연장전을 치른다고 선수들이 피곤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승리할 수 있었다. 선수들 모두 고생 많았다”라고 전했다.


10일 경기 9회 초 결승타를 날린 최주환(사진=엠스플뉴스 강명호 기자)


결승타를 날린 최주환은 “전 타석에서 너무 가볍게 치려다가 원하는 타구가 나오지 않아 마음에 안 들었다. 9회엔 강하게 자신 있는 스윙 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상대 실투가 나와 운 좋게 적시타로 연결됐다. 힘든 경기를 이겨 기쁘다”라고 미소 지었다.

올 시즌 최주환은 10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7/ 110안타/ 12홈런/ 62타점/ 출루율 0.357/ 장타율 0.465를 기록했다. 올 시즌 리그 2루수들 가운데 최주환의 WAR 수치(2.68)는 삼성 라이온즈 김상수(2.77)에 다음으로 높은 리그 2위다.

타자의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는 조정 득점 창출력(wRC+)에서도 최주환은 117.7로 김상수(127.6)와 NC 다이노스 박민우(120.8)에 이어 리그 3위에 올라 있다. 리그 평균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0을 기록한 선수는 리그 평균보다 10% 더 득점 생산에 기여한 선수다.

최주환은 “시즌 타율 3할에 근접하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인 공격 지표를 살펴보면 다른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즌 초반부터 오른쪽 어깨가 빨리 열려 뜬공 비율이 높아졌는데 연습 때 밀어치는 훈련으로 내 장점을 되찾고자 노력 중”이라며 고갤 끄덕였다.

올 시즌 최주환은 2루수 포지션에 주로 나서 6실책을 기록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실책에 대한 팬들의 질책이 쏟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느낀다. 최주환은 “솔직히 올 시즌 수비 실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긴 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더라.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선 올 시즌 내 수비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즌 더 집중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최주환은 시즌 개막 전 목표로 건강하게 144경기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삼았다. 최주환은 “최근 체력적인 고비가 왔었는데 나름대로 체중 유지를 하며 잘 버텼다. 다치지 않고 꾸준하게 경기에 뛰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144경기 마라톤을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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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기자 kimgernhan@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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