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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1-02-23 12: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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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잠수복 귀순' 조사발표…경보음 2차례 울렸으나 오경보로 추정

민통선 식별 31분만에 늑장 전파…뚫린 배수로 등 3개 있는지 몰라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파워볼사이트

군은 민간인으로 어업 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런데도 상황실 감시병은 자연상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채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되어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야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그래픽] 동해안 북한 남성 월남 상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직경 90㎝·길이 26m)는 동해선 철로 공사 때 설치됐으나 해당 부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귀순 北남성 CCTV 10회 포착에도 8번 놓쳐…軍감시망 3시간 뚫려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은 그간 '노크 귀순'과 '철책 점프 귀순' '배수로 월북' 등의 후속대책을 재탕한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고, 수경과 공기흡입용 도구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은 붙잡힐 당시 패딩형 점퍼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는 인근 나무에 걸어놨다.

하반신에 낙엽을 덮고 누워 있는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으며, 옷은 물에 젖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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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1∼2·고3 매일 등교, 대구는 중3도…"등교일 최대한 확보"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확대…학습지원 기간제 교사도 투입


(전국종합=연합뉴스) 2021학년도 새학기 개학을 1주일 앞둔 23일 전국 학교가 등교 및 원격수업 준비와 방역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데다 세부적인 등교 방식을 정하는 시·도교육청들도 등교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입장이어서 등교수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코로나19 시대 개학 준비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3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개학 후 학생들의 등교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투명 가림판을 교실 내 책상에 설치하고 있다. 2021.2.23 mtkht@yna.co.kr


"등교수업 최대한 확보"…대구는 중3도 매일 등교
앞서 교육부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등교 수업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아와 초1∼2 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한 전국 유치원생과 초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고3은 작년처럼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진학을 앞둔 중3도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법정 기준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특수학교 190일)를 고려해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취지다.

초 3∼6학년은 2개 학년씩 격주 등교, 중 1∼2학년, 고 1∼2학년은 학년 단위로 격주 등교한다.


언제든 등교 수업할 수 있도록
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설치된 가림막[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및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돌봄과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 대면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도 밀집도 원칙에서 예외로 한다.

또 중 1학년과 고 1학년은 새 환경 적응과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해 가급적 3월 초 우선 등교를 권장한다.

밀집도 방식을 자율로 결정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이 작년 300명 이하에서 올해 400명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도 울산시 내 437개교 중 180개교에 달한다.

광주 역시 소규모 학교가 작년 68개교에서 올해 98개교로 늘었다.

학교 수가 4천714개교(병설유치원 포함)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등교방식 권고안을 따르되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가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등굣길
2020년 10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역인력 투입·기숙학생 PCR검사도…학습지원 기간제도 배치
확대되는 등교수업에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 대책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굣길 학생들의 체온점검, 물품 소독 등을 도와주는 학교 방역인력 채용을 위해 총 267억원(도교육청 187억원·특별교부금 8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인력은 유치원 1개원 당 1명, 나머지 학교급은 학생수 500명 이하 3명, 500∼1천명 미만 4명, 1천명 이상 5명 등 총 1만1천390명이 배치된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비 118억원도 각급 학교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보건용 마스크가 4∼5매씩 지급된다.

현재 도내 학교별 마스크 비축현황은 학생 1인당 평균 9매(보건용 7매·덴탈 2매)로 질병관리청(1인 5매 이상)과 교육부(1인 2매 이상) 권고 기준을 상회한다.


코로나시대 교실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 생활화와 체질화를 위해 예방 생활수칙 포스터를 제작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부하고 지난 2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간 방역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개학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76억원을 들여 모든 학교에 방역전담인력 2천6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과대학교 4개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75개교에는 보건시간강사를 추가 배치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발열 체크와 거리두기 수칙 실천 지도 등의 역할을 하는 방역 자원봉사자를 352개 학교에 1천93명 지원한다.

급식 인력 지원을 신청한 242개 학교에는 급식 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고, 보건 업무 도우미도 학교당 1∼2명씩 모두 200명 배치한다.

기숙사 운영 14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입소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다.


온라인 원격수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기간제교사도 배치된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에만 총 690명 투입되며, 대구엔 136명이 지원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7천671명(505실)보다 늘어난 1만2천383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594실을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와 전담 교사가 1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하고, 학생 건강·학습 상태 확인을 위한 실시간 조·종례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별 주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주 1시간 편성 교과는 격주로 1회 이상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했다.

(임상현 전승현 김용태 이영주)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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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카드 해외사용 실적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직불카드의 해외 사용금액은 103억1000만달러로 1년 전(191억2000만달러)에 비해 46.1% 감소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연합뉴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인 출국자 수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을 주 이유로 들었다.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19년 2871만명에서 지난해 428만명으로 85.1% 급감했다. 다만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 등으로 카드 사용실적 감소폭은 이보다 적었다. 원·달러 환율은 2019년 1165.7원에서 지난해 1180.1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사용카드 수도 전년 대비 31.4% 줄었고, 장당 사용금액 역시 21.4% 감소했다. 카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48.6%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역시 39.2%, 41.0%씩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실적 역시 40억5200만달러로 59.1% 감소했다. 사용카드 수도 1572만장으로 59.3% 줄었다.


한은 제공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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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23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보잉 777 기체가 주기돼있다. 보잉사는 777기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엔진 고장을 일으켜 해당 항공기 기종의 운항 중단을 권고, 국내 항공사들도 모두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21.0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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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사진 국무총리실)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효과 검증 부족
-고령층 3월 말부터 화이자 접종 준비
-현재로선 1호 접종 생각 안 해

65세 이상 국민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시작 시점은 3월 말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를 더 검증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화이자를 접종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백신 1호 접종’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중 94%가 접종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과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비즈니스맨 등 빨리 맞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반 국민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 총리는 “접종률이 외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확보 물량(7900만 명분)에 대해서는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볼 때 70%인 3500만 명이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2배도 넘는 물량이어서 적정량을 넘는 충분한 양이 확보된 걸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물량 확보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아 백신 유통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정세균 총리(사진 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5회분이 아닌 6회분을 접종할 수 있는 풍림파마텍의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에 대해 “민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뤄낸 쾌거”라며 평가했습니다. 또 “7월 이후에 받게 돼 있는 화이자 백신 물량 일부를 3월 말로 앞당기는 역할을 주사기가 했다”고 했습니다. 주사기가 필요한 화이자와 백신 일정을 당기고 싶은 한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의료진에서 백신 접종하는 의료 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그것은 이제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로도 평가받는 정 총리는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공직에 있는 기간에는 맡은 일에 전념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 “총리는 임명직이니 언제든 대통령께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선 경쟁구도에 대해서도 “방역이 중요하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왜 쓸데없는 일에 전력을 낭비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던 것을 두고는 “특정인이 쓸데없는 것에 전력을 낭비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나누는 얘기보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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