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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10-24 10:1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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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市-경기도의원 간 정책간담회 가져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원들과 힘을 모은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황범순 부시장과 경기도의회 김원기·최경자·이영봉·권재형 의원이 참석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시는 올해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4억 원 △종합운동장 유휴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 9억 원 △직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9억 원 △낙양동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6억 원 등 9개 사업에 4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응모한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은 추동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본심사에서 선정되면 최대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비 보조사업 중 24개의 투자사업에 126억 원의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황범순 부시장은 “바쁘신 도정 활동 중에 의정부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도의원들께 감사하다”며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2021년도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미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 점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뉴시스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미국 경기부양책의 불확실성 증가로 혼조세를 보였다. 지난 2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28.09포인트(0.10%) 하락한 2만8335.57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대비 11.9포인트(0.34%) 오른 3465.3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2.28포인트(0.37%) 상승한 1만1548.28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95% 내렸다. S&P500 지수는 0.53%, 나스닥은 1.06% 내렸다. 미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된 점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대선 전에 합의될 수 있다는 전망보다 부정적인 멘트들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마지막 TV 토론에서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경기부양책에 합의하지 않는 이유는 대선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전 경기부양책 합의가 가능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선 전엔 경기부양책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는 상황. 대선에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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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경우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의 승리 시 증세로 인한 경기 부작용도 우려된다.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식시장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텔은 매출이 시장 예상에 못 미치며 주가가 10.6% 안팎 폭락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12% 내렸고 산업주는 0.4%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99% 하락한 27.55를 기록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2015년 보건당국 '연 1회 실태조사' 약속
미용성형 업계 "실태조사 없었다" 증언
보건당국 책임 방기, 성형사고 빈발로
올해 국감서 장관 "실태파악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2014년 드러난 ‘유령수술’ 사태 이후 연 1회 이상 미용성형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용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에 전문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수술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부적절한 미용수술로 국내외 환자 사망 등 의료사고는 꾸준히 발생했다. 정부가 당초 다짐과 달리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용성형 현장에서 유령수술 등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2월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라는 제하의 발표를 하고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미용성형 현장에서 유령수술 등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2월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라는 제하의 발표를 하고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약속 실태조사, 현장에선 "없었다"
2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성형외과 수술 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지난 수년 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용성형 실태조사는 2013년 강남 한복판 유명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삼척 여고생 사망사고와 2014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 이뤄진 실태조사 이후 보건당국이 직접 내놓은 대책이다. 복지부는 2015년 2월 “연간 1회 이상의 미용성형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본지 질의에 “감사·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라며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본지가 의사회와 복수의 의료기관 및 성형외과 전문의 등에 연락을 취해 복지부의 조사가 있었는지 문의하자 “전혀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성형사고 실태조사라고 할 만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의원급 병원 원장으로 일하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십년 넘게 영업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라고 나온 건 전혀 없었다”며 “(복지부가) 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 임원을 거친 또 다른 전문의는 “실태조사는 나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겪어본 적이 없다”며 “이슈가 됐을 때만 대책이라고 내놨지 복지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업의는 “수사기관까지 끼고 전면적으로 하면 몰라도 (복지부가) 전문적인 감독인력도 없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법령을 만들고 서면으로나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복지부의 노력을) 전혀 못 느꼈다”고 평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감에 출석해 미용성형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감에 출석해 미용성형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능후 "실태파악 강구" 약속··· 지켜질까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조사에서도 실태조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령수술 문제를 고발해온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세워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하니 10년간 성형수술로 사망한 게 7건인데 (의사회가 작성한) 2018년 법무부장관 진정서를 보면 (사망자가) 200~300명으로 추정돼 차이가 크다”고 질의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선 보건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벌어진 부적절한 의료행위도 다수 언급됐다. ‘1명의 간호조무사에게 747건의 대리수술을 시킨 병원장이 자격정지 4개월만 받은 사례’, 최근 0.32%의 확률을 뚫고 재정신청이 인용돼 화제가 된 ‘권대희 사건’, 올해 초 생일을 맞아 성형관광을 왔다가 사망한 ‘홍콩 재벌 3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권대희 사건은 혈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3500cc 출혈을 보인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는 수술실에서 30분 이상 지혈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홍콩 재벌 3세 사건의 경우엔 수술 전 기초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술동의서를 병원이 멋대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6월 27일. ‘[단독] 정상치 10배 넘게 피 흘렸지만 '혈액 요청도 없었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근본적으로 2013년 성형사고와 차이가 없는 사건들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성형사고가 감독미비로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복지부도 실태파악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위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고, 사망자 수 추정뿐만 아니라 이 분야 실태파악이 되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다시금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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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인수 금액 5천724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금융그룹의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인수가 임박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포함)에 대한 우선매수권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른 시일 내 국내 사모펀드인 웰투시인베스트먼트와 아주캐피탈 인수 계약(SPA)을 체결할 예정이다. 웰투시인베스트먼트는 아주캐피탈의 최대 주주(지분 74%)다.

이후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위원회에 아주캐피탈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 편입 신청을 하고, 연내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의 아주캐피탈 인수 금액은 5천724억원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의 주식 4천260만5천주를 약 5천724억원에 취득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우리금융그룹 로고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그룹은 아주캐피탈 인수 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신용등급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우리종합금융 주관 IB 딜(Deal)에 공동 참여해 각사가 보유한 심사노하우를 접목해 기업·투자 금융도 확대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주캐피탈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되면 신용등급 상향이 예상돼 자금 조달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한층 개선되고, 자동차할부금융 플랫폼 구축 등 그룹 차원의 통합 마케팅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아주캐피탈 인수는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만 캐피탈·저축은행 계열사가 없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그룹체계 구축을 위해서 적정 매물이 있을 경우 증권사 인수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yjkim84@yna.co.kr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무처의 제재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공들여온 구글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3개 부문에서 경쟁질서를 해쳤다며 제재한 데 이어 세계 1위 구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공정위, 구글 OS·앱 마켓 양방향에서 조사

공정위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 등 2가지 사건에 대해 각각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오래 진행돼 제재안도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체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인 '리니지M'은 현재 안드로이드OS 체제에서 통신사 앱 마켓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오로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 결제(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30%를 물리겠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당장 직권조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정위의 제재가 탄력이 붙은 데는 구글에 대한 해외 경쟁 감독 당국의 강경 기조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해외 경쟁 감독 당국도 구글 제재 '경쟁 중'

최근 미국 법무부는 검색엔진시장에서 구글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애플 OS 내 사파리 브라우저의 검색도 구글을 통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과 안드로이드OS에선 구글 앱 삭제를 차단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내 반독점 기구는 지난 3년간 온라인 검색시장과 안드로이드 OS 시장 등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3차례에 걸쳐 총 82억5천만 유로(약 11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특히, 2018년 구글 검색과 크롬브라우저 선탑재를 제재하면서 검색시장 독점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 구글의 손을 들어줬던 다른 국가들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우리 공정위도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의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국내 포털사이트의 신고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와 매출 고려하면 수천억 과징금도 가능할 듯"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OS 점유율은 70% 정도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통해 앱 마켓 등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을 참작하면 제재안이 받아들여 질 경우 네이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최근 국감에서 앱 마켓 매출이 연간 1조 4천억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 기간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 상정 이후에도 의견청취와 심의까지 수개월이 필요해 제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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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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