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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뿌 작성일20-09-03 12:19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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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증인, 익성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천재인 검사)

“형소법(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다”고 답하며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말해놓고 법률상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도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도현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서는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100여개가 넘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고 답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던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10분쯤 일반인이 출입하는 통로가 아닌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들어섰다. 회색 스트라이프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조 전 장관은 법정 가운데에 위치한 증인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증인 선서를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조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미리 준비해온 증언거부 사유를 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소명사유를 밝힐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한쪽반 정도 준비한 소명사유를 읽을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증언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라는 재판부 허가를 받은 조 전 장관은 A4용지 2장에 적힌 사유를 읽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 행사에 편견이 존재한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고 증언을 거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강일민 검사는 “가족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국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다. 직접·간접적으로 범행을 보고 목격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대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 법정에서 시비비비를 밝혀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은 객관적인 증거로 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칠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한 증거조사로 해야지 피고인 진술에 의해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이 과열되자 재판부는 “(더 이상 변론을) 제한한다”며 제지하고 예정됐던 검찰 측 주신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양측 공방은 25분만에 중단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100여개에 달하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고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오전 공판은 오전 11시40분쯤 종료됐다. 오후 2시에 재개되는 공판에서는 검찰 주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공감한다" 38.6%... TK 외 전 지역 '비공감' 응답 높아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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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선 의사 단체의 파업(집단휴진)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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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1~2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총 통화 13031명, 응답률 7.7%)을 대상으로 의사 단체 파업 공감도를 조사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사 단체의 파업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 혹은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공감한다
2번. 대체로 공감한다
3번.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4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강한 비공감 응답이 38.7%에 달해 비공감의 강도가 셌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5%). 이에 반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를 기록했다("매우 공감" 25.0% + "대체로 공감" 13.6%).

부산·울산·경남 62.3% "공감하지 않는다"... 수도권도 비공감 절반 넘어
40대 61.7% 비공감 응답...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만도 51.3%
진영별로 갈려... 진보층 78.0% 비공감 - 보수층 58.9% 공감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비공감 응답이 62.3%에 달했고, 광주·전라는 비공감이 58.0%로 공감 응답(26.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 두 지역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6.4%, 48.4%를 기록해 매우 높았다. 대형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풍족한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역시 비공감 응답이 각각 53.9%, 55.3%로 절반을 넘겼다. 다만 두 지역은 공감 응답도 각각 43.2%, 39.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경북의 경우 비공감 49.7% - 공감 44.3%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공감 여론이 높았다. 특히 40대는 비공감 응답이 61.7%를 기록했으며,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만으로도 51.3%로 절반을 넘겼다. 이후 20대 58.8%, 30대 58.5%, 50대 56.7% 순으로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60대는 공감 49.4% - 비공감 47.5%로 팽팽했고, 70세 이상도 비공감 42.9% - 공감 37.7%로 엇비슷했다. 다만 70세 이상은 잘모름 응답이 19.4%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비공감 54.5% - 공감 40.1%였고, 여성은 55.9% - 37.1%로 나타났다.

진영별로 응답이 확연히 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압도적인 86.1%가 이번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부정 평가층은 66.7%가 공감한다고 밝혀(비공감은 28.0%) 서로 대비됐다. 마찬가지로 이념적 진보층은 78.0%가 비공감 응답을, 보수층은 58.9%가 공감 응답(비공감은 39.6%)을 선택했다. 샘플수가 가장 많은 중도층은 비공감 48.8% - 공감 47.0%로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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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학의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있다. 2020.8.2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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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진행 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주말-다음주 초가 중요 분기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단휴진이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론 지형과는 달리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직역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점점 후퇴하면서 의사들을 달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주 후반까지는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자 10명 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당초 1일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달아 만난 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주말과 다음주 초까지가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3차 총파업으로 예고한 시점이 다음주 월요일인 7일이고, 이미 한차례 연기된 의사 국가고시 시작일이 다음날인 8일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출혈이 크다. 의협은 이르면 3일부터 시작할 정부와의 협상을 지켜본 후 3차 총파업 강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 단체가 2주 이상 파업한 상황에서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건 사태가 진정된 이후"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고민해 만든 정책이라면,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공공의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의사들도 비판적인 여론을 확인한 만큼 파업 이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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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보건의료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들은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이다”며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 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동취재사진

벨기에 교외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사망한지 181년된 전직 시장의 심장이 발견됐다.

2일(현지 시각)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벨기에 동부 베르비에시(市)에 있는 한 분수대에서는 사람의 심장이 담긴 작은 상자가 분수대 안에서 발견됐다. 분수대를 보수하던 중 잠겨 있는 상자에 있는 심장이 발견된 것이다.


벨기에 베르비에시 초대 시장의 심장이 담긴 보관함
[베르비에시 제공]


심장은 이 도시의 이 도시의 초대 시장을 지낸 피에르 다비드의 것이다. 보관함의 겉면에는 ’1883년 6월 25일 피에르 다비드의 심장을 장엄하게 이 곳에 안치한다‘고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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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는 1798년부터 자신이 사망한 1839년까지 이 도시의 시장을 지냈다. 사후 시 당국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다비드의 심장을 별도로 보관해 왔다. 이후 1883년 분수대가 완공되자 시 당국은 그 안에 다비드의 심장을 보관했다.

현재 다비드의 심장 보관함은 시내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다.

[이현택 기자 soolga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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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수정 기자]

예능 프로그램에 화제성도 물론 중요한 요소다. '프리 이후 첫 예능' '연인 전현무'라는 키워드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혜성이지만 '라디오스타'는 가십으로만 그를 소비하며 화제성을 영리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지난 9월 2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최여진부터 손연재, 이혜성, 유상무까지 총 4명의 방송인이 출연했다. 그 중에서도 이혜성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다. 그가 '라디오스타'에서 연인 전현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소식이 예고되자마자,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밝게 웃으며 등장한 이혜성은 KBS를 퇴사한 사유부터 털어놓으며 솔직함을 짐작케 했다. 달리진 미디어 환경을 언급함과 동시에, 임하던 프로그램들이 힘들어지며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진 것 같았다는 솔직함은 그의 다음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라디오스타'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전현무와의 연애기 또한 이혜성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모든 이야기가 전현무로 귀결된 것은 분명 아쉽다.

전현무의 이야기 외에도 특별한 지점은 없었다. 과거 통통했던 사진을 재소환해 웃음거리로 삼거나 서울대학교라는, 모두가 익히 아는 학벌 이야기를 다시금 반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혜성에게 끌어낼만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혜성은 퇴사 이유 중 하나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언급하며,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질문은 더 이상 없었다.

외식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혜성에게 더 이상의 계획은 묻지 않고, 그가 완성해 온 요리를 맛보는 것에 그치는 장면 역시 토크의 깊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출연자를 향한 높은 관심은 곧 프로그램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화제성 높은 출연자를 그저 가십거리로만 소비하며, 오랜만에 쏟아진 관심을 영리하게 활용하지 못한 '라디오스타'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뉴스엔 장수정 jsj8580@
빠르게 줄어드는 중환자 병상…수도권 즉시 가능한 병상 9개뿐
정부, 이달까지 110개 추가 확보…연말까지 103개 더 확충




오늘도 분주한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일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9.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일 정도로 나빠지는 환자들이 연일 20∼30명씩 늘고 있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운데 위중·중증 환자는 하루 새 30명 넘게 증가하며 당초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예상치도 크게 웃돌아 중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1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23명) 집계된 환자와 비교하면 무려 3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날 위중·중증 환자가 124명이라고 밝혔으나 환자 1명의 중증도를 재분류하며 숫자를 정정했다.

방역당국은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위중환자'로,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으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 치료를 하는 환자를 '중증환자'로 나눈다.

위중·중증 환자는 지난 1일(104명) 처음 100명 선을 넘은 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집단발병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위중·중증 환자 수는 10명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8월 18일에 9명까지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16일 만에 17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위중·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세는 방역당국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도 뛰어넘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분석을 언급하면서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9월 3일까지 중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에 머무르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점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다.





코로나19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처럼 위중·중증 환자가 늘어난 데는 무엇보다 고령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면역력이 낮고 감염됐을 때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치명률만 하더라도 전체 평균치는 1%대에 그치지만, 80대 이상에서는 20% 즉, 감염자 5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전날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위중·중증 환자(124명 기준) 가운데 60대 이상은 105명으로, 84.7%에 달했다. 이 가운데 70대가 52명(38.1%)으로 가장 많고, 이어 80세 이상 29명(29.8%), 60대 24명(19%) 등의 순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중증 상태로 악화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당분간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번 일요일까지는 위중·중증 환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위중·중증 환자들에게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병상 상황은 여의치 않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치료 병상 511개 가운데 비어있는 병상은 49개(9.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인력, 장비 등을 갖춰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43개(8.4%)다.

수도권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위중·중증 환자의 73.4%(124명 중 91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확보된 중환자 치료 병상 306개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9개(2.9%)뿐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등 중환자 치료 병상을 이달까지 110개, 연말까지 103개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중환자들을 담당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다른 병상과 달리 중환자 병상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이 많아 단기간에 확충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전담 치료병원 지정 및 보상 등에 대해 의료계에도 설명한 뒤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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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병상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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